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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62호)

  "불법검문 경찰 형사처벌 해야"

  형사정책연구원, 불심검문 개선방안 제시

  ... 선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7월 8일부터 열흘 간 4백97명의 직장인과 대학생을 상대로 불심검문 실태조사를 벌인 형사정책연구원은 24일 『불심검문의 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책자를 펴내고 "경찰관들이 법규정상의 한계를 벗어난 직무행위를 아무런 위법의식 없이 행하고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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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5

  인권키워드

  경찰, 무시, 불법, 검찰, 경찰관, 형사처벌, 가족, 손해배상청구, 위법, 저항, 프라이버시, 권리, 동행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560호)

  작은 학교를 지키는 사람들

  거센 반발에 정부, 통폐합 대상 축소

  ... 와 농어촌교육특별법 서명운동 추진 현황 등을 발표한다. 지난 한해 정부는 "소규모 학교가 학생들의 사회성과 인격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1백명 이하 작은학교의 통폐합을 시도해 무려 8백여 곳의 작은학교가 통폐합됐다. 그러나 해당학교의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은 교육부의 이러한 방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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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3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지역, 교육, 정부, 권리, 부모, 공공성

• 인권하루소식 (1559호)

  "아들아, 내가 풀어주마"

  투쟁에 나선 김태완 씨 어머니

  ... 을 삼켰다<관련기사 본지 2월 2일자 참조>. 막내아들이 94년 홍익대학교 부총학생회장이 되었을 때부터 지난 6년동안 단 하루도 단잠을 못 잤다는 어머니. 그는 아들을 통해 '양심수'를 알게된 후 전국을 누비며 양심수 석방운동의 꽃을 피우기도 했다. 97년 8월 아들이 수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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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2

  인권키워드

  농성, 정부, 감시,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1559호)

  주요공판안내

  ... 서울지방법원 429호, 속행 :97년 5월 한총련 출범식이 열릴 당시, 서울 신당동에서 대학생들의 시위를 구경하던 중 전경들에 의해 집단폭행을 당한 이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당시 목격자 가운데 한 사람의 증인신문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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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2

  인권키워드

  국가, 집시법, 집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58호)

  <특별기고> 미군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 사를 노근리로 축소하려는 오만함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의 오키나와에서 미군이 저지른 국민학생 성추행을 클린턴 대통령이 일본국민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한 경우와 너무도 대조적인 반응이다. 한강에 미군기지를 만들자고? 치누크 20인승 헬기 6대가 동시에 계류할 수 있는 1만 5천평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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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 2000-02-19

  인권키워드

  미국, 불법, 민족, 철거, 대통령, 생명, 시설, 인권, 지역주민, 성추행, 진상조사, 한반도, 무시, 피해, 국가, 기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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