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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1호)

  합의했으나 저소득층 살 곳은 없어

  ... 전까지 생활할 가수용 시설을 제공하기로 지난달 30일 합의했다. 하지만 강제 철거 과정의 피해 보상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등은 건드리지 않아 그대로 불씨로 남게 됐다. 지난해 3월, 대전 중구청과 주택공사는 인구조사 설문지인 것처럼 꾸며 개발동의서를 받는 수법으로 소위 주거환경개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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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04

  인권키워드

  농성, 시설, 저항, 여성, 철거민, 권리, 철거, 주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409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⑤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 사건

  육지 위의 노예섬, '양지마을'은 진행형

  ... 하지 않았다. 법원도 양지마을 관계자들에게 관대한 처분을 하면서도 청춘도 희망도 상실한 피해자들에게는 껌 값밖에 안 되는 배상금 지급 판 결을 내려 다시 우롱하고 있다"면서 이런 사법부의 태도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꼬집었다. 양지마을의 오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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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9-02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검찰, 국가, 법원, 감옥, 마을, 정부, IMF, 가족, 노숙자, 노예, 농성, 사법부, 재판, 평택, 민변, 집, 제도,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주민

• 인권하루소식 (2408호)

  이달의 인권 (2003년 8월)

  흐름과 쟁점

  ... 문제가 본격 제기되기 시작했다(8/5). 다행히 일본정부가 9월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에게도 월 35만원 가량의 원호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1세들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게 됐지만, 건강수첩을 받기 위해 연로하고 몸이 불편한 피해자들이 일본을 반드시 방문하도록 해 또다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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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30

  인권키워드

  국회, 근로기준법, 정부, 법무부, 학교, 민주노총, 석방, 안기부, 인권, 촛불집회, 파업, 손해배상, 유가족, 국가, 한국, 점거,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7호)

  <기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가 남긴 교훈

  ... 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이 없는 점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인종차별 피해자의 진정이나 사법적 대응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보고서에 누락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관련 입법의 부재, 사법구제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 또는 관련당국의 기소 의지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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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연 2003-08-29

  인권키워드

  정부, 인종차별, 한국, 고용허가제, 심의, 인신매매, 입법,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여성, 이주노동자, 차별, 산업연수생, 피해자, 질문, 권리, 이스라엘,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6호)

  장애여성 성매매 본격 대응 나선다

  '여성장애인 성매매 근절을 위한 연대'발족… 긴급 전화 개설

  ... 집결지역에서 2명의 장애여성을 긴급 구출하게 된 사건은 이들 단체들이 여성장애인 성매매 피해 경험의 특수성과 심각성을 자각하고 이 문제에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된다는 결심을 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발견된 지체장애 여성과 정신지체 여성은 온 몸에 화상과 멍투성이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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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28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장애여성, 산업, 감시, 보호시설, 성산업, 장애, 지방자치단체, 차별, 쉼터,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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