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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9호)

  서울고법, 문국진씨 고문후유증 배상 판결

  서울고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는 6일 오전10시 서울고법 406호실에서 문국진 씨 고문후유증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대한민국은 문씨에게 1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문씨는 지난 93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지난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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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70호)

  5.18학살자 전원처벌 감시단 설치 제안

  5.18공대위 토론회, "5,6공 완전 청산 활동" 의견 모아

  ... 있다. 검찰의 5.18관련자 1차 기소가 있은 다음날인 24일 오후6시 [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강신석, 5.18공대위)는 광주 카톨릭센터 4층 소회의실에서 5.18공대위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18공대위 개편과 사업방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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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5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조사, 감시, 대통령, 진상규명, 학살, 운동, 민주주의, 조직, 정부

• 인권하루소식 (569호)

  <자료> 유현석 변호사의 [책에 없는 시시한 이야기]에서

  국방경비법은 법률도 아니었다

  ... 사람들이 그 법률에 의하여 처형되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위원회나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다고 하지만 도시 법률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할 것일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창간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엮음, 역사비평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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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헌법, 정부, 일본, 국회, 군형법, 변론, 헌법재판소, 이야기, 조선, 법

• 인권하루소식 (56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월 15일 ∼ 1월 21일)

  ... 전남·북 계엄분소 합동수사본부장 최예섭 준장등 관련자 10명 고소/대전지법 형사1단독(김명재판사), 윤금이씨 살해 마클 케네스 이병등 2명에게 교도소 행패 징역 8월 실형 선고 <17일(수)> 12.12사건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유학성·황영시·장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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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3

  인권키워드

  검찰, 학생, 고문, 난민, 남녀차별, 민주노총, 북한, 여성, 영장, 차별, 헌법재판소, 성차별, 경찰, 교육부, 극우, 권력, 피해, 러시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567호)

  전국연합 및 광주전남공대위, 5.18 특별법 위헌제청 비난

  오늘 5,6공 청산 집회

  ... 치군인들이 권력찬탈을 목적으로 치밀한 계획하에 진행한 다단계 쿠데타라는 점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가 양식있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국연합은 20일 오후3시 서울 종로3가 탑골공원에서 '고 장현구, 김시자, 이덕인 추모 및 학살자 전원처벌 5,6공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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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0

  인권키워드

  집회, 법원, 헌법재판소, 추모, 역사, 탄압,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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