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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1호)

  전자주민카드 저지운동 뜬다

  프라이버시 침해·정부 통제 강화 우려

  ... 회단체에 「전자주민카드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함으로써 조만간 전자주민카드 저지운동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증, 국민연금증서, 의료보험증, 인감증명서 등 7개분야 41개 정보를 집약해 수록하는 전자주민카드가 시행될 경우 △정보누출시 막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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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0

  인권키워드

  정부, 프라이버시, 민변, 국회, 사생활, 언론,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41호)

  영상악법 및 검열철폐, 전자서명운동 전개

  영화법, 비디오법 등 영상관련 악법의 폐지와 검열철폐를 위한 전자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 쟁취와 영상관련악법 폐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달부터 통신상의 영화동아리인 시네마천국(go cine, 하이텔), 인디아트라인(go ial, 〃), 전국대학방송국연합(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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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0

  인권키워드

  국회

• 인권하루소식 (738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외무부 앞 항의시위

  ... 열린 데 이어, 오후 1시40분에는 정부 제1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주최로 항의시위가 진행되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성명을 통해 ▲살인미군의 조속한 신병인수 및 재판권행사 ▲미군범죄 근절대책 마련 ▲미국정부의 공식사과 ▲불평등한 한미행협 조속 개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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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5

  인권키워드

  정부, 용산, 집회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738호)

  인권운동가 또 구속!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이경원 씨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소장 김해성 목사) 간사 이경원(25)씨가 지난 3일 밤 집에서 연행돼 긴급구속됐다. 이 씨는 지난 6월 김해성 목사와 양혜우 사무국장이 구속될 때, 같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기소중지된 상태였다. 이 씨는 10월 1일부터 시작된 기소중지자 집중단속 차원에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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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5

  인권키워드

  집, 석방

• 인권하루소식 (737호)

  진관 스님 간첩혐의 부인

  인권운동가 보호 위한 법적 장치 마련돼야

  인권운동가 진관(48․불교인권위 공동대표, 범민련남측본부 정책위원장) 스님의 구속사태를 맞아 인권․불교․재야단체의 비난이 일고 있다. 진관스님은 1일 김제 금산사에서 나오던 중 대기중이던 안기부 요원들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금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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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4

  인권키워드

  장기수, 안기부, 탄압, 무시, 법,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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