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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7호)

  동의대사건 7주년, 법적 진상규명 요구

  ... 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동의대 사건의 가장 큰 의혹은 화재발생의 원인에 대한 부분이다. 재판과정에서 학생들이 신나와 석유를 뿌렸다는 검.경측 주장이 틀린 것으로 밝혀졌으며, 화염병과 발화의 연관을 찾아내는데도 실패했다. 그리고, 경찰측 증인들의 증언에서도 당시 화재가 결코 학생들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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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7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석방, 화염병, 경찰, 법

• 인권하루소식 (637호)

  전공관련 무죄 선고, ‘이적표현물 탐독’

  지난 1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신희주(23, 전남대 사학과 4년)씨 항소심에서 재판부(부장판사 이홍훈)는 원심을 파기하고 국보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미제침략백년사』『뻐꾹새가 노래하는 곳』등을 읽은 것은 사학과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전공과 무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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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검찰, 학생,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36호)

  구타여성, 법률지원 절박

  이상희할머니사건 미연에 방지하자

  ... 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원 여성의 전화에서는 두 모녀 구제 서명작업을 벌이며, 재판부에 정상을 참작해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보낼 예정이다. 한편 이같은 가정폭력의 심각성이 ‘죽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 경우는 드문 일이 아니다. 95년 3월 계속된 가정폭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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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4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여성, 경찰, 가해자, 가해, 생명, 학대,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32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22일 ∼ 4월 28일)

  ... 최루탄 난사/철도청, 참여연대가 제기한 경인선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공판서 책임부인, 재판부에 소를 각하해 줄 것을 요청 <26일(금)> 외노협,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환경단체, 체르노빌원전 사고 10주년 맞아 핵발전소 건립반대 등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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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30

  인권키워드

  대통령, 경찰, 한국, 정부, 국보법,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집회, 파업, 이슬람, 공약, 손해배상, 평화협정, 이스라엘, 미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2호)

  이적성여부 시효만료

  노운협의장 등 3명 집유

  ... 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박찬식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삼은 노운협의 이적단체 구성·가입시기에 대해 “노운협은 88년에 만들어졌으며 90년 대의원대회는 단지 이 단체를 확대 개편한 것에 불과하므로, 88년의 노운협 구성은 공소시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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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30

  인권키워드

  검찰,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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