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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5호)

  어둠 속 인권위원 인선 또

  인권회의, "김호준 안돼"

  ... 인권회의는 2기 인권위원 인선을 앞두고 '인권위원의 자질 및 인선기준'에 대한 의견서를 청와대와 대법원 그리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에 각각 보냈다. 현재 국가인권위법에 따르면, 국회가 선출하는 4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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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12

  인권키워드

  인권, 기본권, 배제, 국회, 대통령, 언론,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대법원,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약자, 퇴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8월)

  ... 결의문을 채택, 대통령 등 인권위원 지명․임명권을 가진 곳으로 보냈다. 한편 청와대는 같은 날, 김창국 변호사를 초대 인권위원장으로 전격 내정했으며,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국가인권위 설립준비 기획단’이 출범해 활동을 시작(8.20)했다. 그러나 인권위원장 내정과 기획단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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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31

  인권키워드

  검열,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인권, 저항, 청와대, 인권위, 미국, 한국, 진보넷, 임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56호)

  부당해고 노동자 산재불가 판정

  삼미특수강 양영대 씨 사경 헤매

  ... 게 해고되어 고통받아오다 쓰러진 양영대씨는 당연히 산재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와대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청문협의회라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탈규제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마저 사업주와 시장의 논리에 맡기려는 김대중정권의 정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청문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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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제도, 건강권, 집회, 회사, 청와대, 치료, 부당해고, 일자리, 산재, 정책, 언어,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984호)

  김준배 유가족 탄원서 제출

  "진상규명·특진제 등 폐지"

  ... 검거과정에서 지난 9월16일 숨진 김준배(27, 한총련 투쟁국장)씨 유가족 측은 13일 청와대와 국무총리, 대검찰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앞으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보냈다. 유가족들은 탄원서에서 △진상규명 및 재수사 촉구 △수배자 검거경찰관에 대한 특진제 및 포상제 폐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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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4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규명, 유가족, 집회,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25호)

  “양심선언 군인‧전경 탈영이 아니다”

  14일, 국정감사중인 경찰청 앞에서 항의집회 가져

  ... 활 하다 지난 7월 21일 58일간의 농성을 마치고 전경 해체와 군민주화를 촉구하기 위해 청와대 면담에 나서다 연행된 8명에게 재복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결코 양심선언은 탈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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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5

  인권키워드

  정부, 농성, 집회, 군대, 양심, 청와대, 경찰, 권리, 탄압,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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