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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71호)

  진상규명하기엔 못미더운 과거사법 시행령

  국가폭력 피해사건 16건, 과거사위에 진상규명 공동신청

  ... 이 자료제출과 동행명령을 거부해도 과태료에 처하는 것밖에는 대응 방법이 없어서 예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처럼 조사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시민사회단체는 과거사법을 '누더기 과거사법'이라 칭하면서 과거사법의 개정을 위해 노숙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동시에 잘못된 과거사법이라고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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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6-01-1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진실, 피해, 법, 피해자, 국정원, 국회, 농성, 조작간첩, 국방부, 무시, 학살,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08호)

  14년째 이어진 진실을 향한 행진

  ‘유서대필 조작사건과 사법개혁’ 토론회 개최

  지난 10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상임대표 이창복, 강기훈대책위)는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유서대필 조작사건과 사법개혁’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14년 전의 사건을 환기하고 현재적 시점에서 진상규명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한 이번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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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5-11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진상규명, 법원, 행진, 법무부, 운동, 동료,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나이, 불법체포, 사법부, 생명, 수사과정, 양심, 자살, 국방부, 일본,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86호)

  의문사위, 경찰 협조거부로 난관

  조사권 강화·기한 연장 의문사특별법 개정 시급

  5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박태순 사건 등 6건의 실종사건 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찰의 비협조로 진상조사가 가로막힌 사례를 공개하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의문사위에 따르면, 92년 8월 일하던 공장에서 퇴근 중 행방불명된 박태순 씨 사건의 경우 박 씨의 노동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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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06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규명, 국회, 가해자, 공권력, 국가안보, 진상조사, 운동, 유가족, 동료, 역사, 총선, 법, 진상

• 인권하루소식 (1337호)

  의문사 유가족, 통한의 삭발식

  “인권법안 강력 반대, 특별법 제정하라”

  ... 번 한 맺힌 눈물을 쏟았다. 이들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인권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29일 ‘삭발식’을 가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인권법안으로는 이제까지 고대했던 ‘의문사 진상규명’은 암흑 속으로 묻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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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0

  인권키워드

  정부, 진상규명, 유가족, 국회, 군대, 대통령, 수사기관, 경찰, 활동가, 제도, 제주, 행진, 진상

• 인권하루소식 (1065호)

  3백회 수요집회, 일 정부 태도 여전

  한국·필리핀·일본 민간단체, 위안부 배상 촉구

  ... 위안소 책임자 나까소네 방한 반대 한나라당 이미경 의원은 "일본정부가 위안부문제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사죄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97년 12월 일제시기 전범의 출입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또 "현재 국회의원 28명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연구하는 위원모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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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9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정부, 범죄, 생존, 법, 대통령, 여성, 집회, 사할린, 할머니, 집, 피해, 중국,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인,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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