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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4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①

  세계를 휩쓴 광기, '테러와의 전쟁'

  ... 용한 것이다. 그리고 '테러방지'는 인권침해를 정당화하고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이에 대해 이계수 교수(울산대 법학)는 "우리가 귀 따갑게 들어온 안보논리가 국가보안법과 연계되면서 정치적 표현과 활동을 제약했듯이, 미국의 안보 논리는 '반테러법'과 결합하면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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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0-15

  인권키워드

  테러, 전쟁, 미국, 테러방지법, 권리, 인권, 무시, 재판, 경찰,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난민,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테러방지, 행정명령, 공항, 탄압, 안보, 무기, 기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62호)

  '제 맘대로 징벌', 뿌리뽑히려나

  인권위, 법무부에 징벌 개선 권고…구체성 미흡 아쉬워

  ... 시 말한 것이 문제가 돼 허위사실 유포로 금치 2월에 처해졌다. 기동감찰반이 차고 다닌 무기가 가스총인데도 양 씨가 이를 권총으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징벌을 부과받은 수용자의 행위 등이 생리적 이유 또는 개인의 의견 표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측이 이들에게 금치를 부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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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6-24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권리, 기본권, 법무부, 제도, 무기

• 인권하루소식 (1986호)

  에바다 사태 5년 지나도 해결 안 돼

  에바다 연대, 정상화 촉구 성명 발표

  ... 대회의는 또 “결국 5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에서도 최씨 일가의 전횡은 현장 운영권 장악을 무기로 활용해 계속되고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게 유지되는 관청과의 유착은 이런 최씨 일가의 전횡을 돕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에바다 연대회의는 ▲구 재단 인사 퇴진 ▲현 신임이사진 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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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8

  인권키워드

  학교, 무시, 집회, 무기, 농성, 평택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979호)

  <논평> 국정원은 대 국민 테러를 중단하라

  ... 에 두게 되어 있다. 국정원은 ‘테러 예방’이라는 이유를 들이대면 현재 경찰에게만 허용된 무기의 사용권도 가질 수 있으며, 심지어 군 병력의 동원까지 요청할 수 있다. 지금도 권력이 넘쳐나 틈만 나면 조직사건을 터트리고 민간인 사찰을 일삼는 것이 국정원이다. 국정원의 수사권이 확대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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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가보안법, 법, 경찰, 사법부, 인권, 직권남용, 사찰, 개발, 시대, 민주주의, 역사, 무기, 권력,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84호)

  『한 노동자가 위험하다』

  ... 키고 있는 것은 실업의 위협. 기계화, 세계화, 구조조정의 터널을 지나면서 비축된 식량도 무기도 없이 실업의 위협에 내몰린 이들 시인은 자신들이 인간이 아닌 실업자, 영세민, 사회적 부담으로 불리는 현실을 고통스럽게 뱉어낸다. 스스로 더 이상 인간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절규한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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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29

  인권키워드

  노동자, 실업, 노동, 가족, 차별, 진실, 불안, 무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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