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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6호)

  <논평>정당으로 날아간 철새 인권위원

  ... 를 흔들어댈 것이고, 비록 '시정 권고'밖에 할 수 없으나 높은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무기로 다른 국가기관의 권고 수용을 강제해야 할 인권위의 영향력도 그만큼 약해지게 됐다. 금뱃지 한번 달아보겠다는 이들이 인권위원 자리에 줄을 서고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철새처럼 정당으로 날아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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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당,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언론, 헌법재판소, 11조, 무기, 법

• 인권하루소식 (1694호)

  <기고> 부당착취와 취업 방해에 맞선 두 명의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 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적극적인 연대와 동참만이 이처럼 포악한 자본을 꺾는 무기가 될 것이다. - 박정미(파견․용역 노동자의 노동권 쟁취와 간접 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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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미 2000-09-09

  인권키워드

  하청, 원청, 대우조선, 노동자, 기업, 회사, 휴식, 생존, 연대, 감시, 노동권, 노예, 퇴직금, 무기, 조선, 산재, 자본,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1호)

  "시위진압과정 부상, 국가 배상해야"

  96년 연대집회 부상자, 5천만원 승소판결

  ... 가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시위대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다른 무기 등의 사용은 허가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가 최루탄 투입(과 관련 준수해야 할)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루탄을 살포한 것과 곤봉 등으로 원고 등을 폭행한 것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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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24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경찰관, 무기

• 인권하루소식 (1437호)

  입에 총 들이대

  경북도경 보안수사대 총기남용 물의

  ... 하고 있다. 이에 인권실천시민연대의 오창익 사무국장은 “정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돼는 일”이라며 “경찰의 총기사용, 집회현장에서의 구타 및 욕설 등이 이미 통제할 수 있는 선을 넘고 있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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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9

  인권키워드

  동료, 학교, 무기, 피해, 피해자, 학생, 경찰

•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재판을 받은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이 재판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두환씨는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되었고, 노태우씨는 22년 6월에서 17년으로 감형되었다. 항소심 판결은 내란목적살인죄를 모두 인정하였고,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되어야 한다”는 사법판단을 명시한 점, 군사반란과 내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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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경찰, 정부,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법정, 연대, 배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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