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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59호)

  검찰, "송두율 반성없다" 끝내 구속기소

  국보법 위반 혐의에다 '사기미수' 혐의까지 덧씌워

  ...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이날부터 송 교수에 대한 피의사실을 유포해 그를 간첩으로 몰아간 검찰 등 공안당국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고발인단 모집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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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사상, 석방, 간첩, 계구사용, 북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76호)

  인터넷 간첩 '이적표현물 소지' 둔갑

  "검찰, 사건 조작"주장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인터넷 간첩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권오혁(31, 민권공대위 집행위원)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지난해, 한총련과 범민련, 범청학련 등에 인터넷을 통해 북과 접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하며 권 씨를 그중 한 명으로 지목해 구속했다. 그러나 조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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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7

  인권키워드

  검찰, 간첩, 국가보안법, 자백,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76호)

  '재야 운동가 간첩' 주장 철회

  법무부, 문제 발언 삭제 시도

  "겉으로는…노동운동이나 재야운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간첩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법원에 제출하여 물의를 빚었던 법무부가 무마에 나섰다. 문제의 공문은 지난달 22일 법무부가 보안관찰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현정덕 씨(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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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3-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운동, 간첩, 북한, 재판

• 인권하루소식 (1141호)

  주요 공판 안내

  ... 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선고 ·이수영 (국보법 간첩 등) 오후 3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속행 ·조은호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3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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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보장 위한 수단"

  ... ), 현재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공산집단이 소위 남조선적화혁명노선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첩 등 공작원을 남파하여 적화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나, 또한 북한공산집단이나 그에 동조하는 자들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고 있는 사례가 허다한 현실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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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헌법, 법, 양심, 국가, 보안관찰법, 형벌, 권리, 거주이전, 사상, 재판,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생활, 신고의무, 이념,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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