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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3호)

  유순자 씨 집행유예 석방

  법원, "정상 참작 하나 정당방위는 인정 안해"

  ... 적인 폭행을 견디다 못해 남편을 살해한 장애인 유순자(39, 지체 1급 뇌성마비)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관련기사 본지 5월 19일 참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재판에서 "피해자가 수시로 피고인을 구타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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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7

  인권키워드

  석방, 피해자, 검찰, 장애, 재판, 건강, 병원

• 인권하루소식 (1621호)

  "대사관 집회 금지는 위헌"

  민주노총 헌법소원, 사회단체 불복종 운동

  재벌기업들이 외국대사관 근처에서 집회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집시법을 악용해 사옥 내 대사관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시내 주요장소에서의 집회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자 노동․인권․사회단체들이 집시법 개정 투쟁을 비롯해, 집시법 불복종 운동에 나설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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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노총, 운동, 11조, 결사, 국회, 옥외집회, 광화문,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20호)

  외국대사관 유치로 집회 '원천봉쇄'

  세종로 종합청사, 종로2가 삼성타워도

  23일, 정부에 직접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몇 안 되는 단골 집회장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은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이곳에서의 '마지막 집회'를 갖기 위해 모여든 여러 단체들의 행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꼬리를 물고 있었다. 후문 바로 앞에 위치한 현대사옥이 파나마 대사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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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4

  인권키워드

  집회, 기업, 경찰, 노동자, 농성, 전교조,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18호)

  비정규직은 서럽다

  서울역 집회,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요구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오전 11시, 15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인 서울역 광장. "위탁계약직이라는 이유로 4대 사회보험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사측은 '근로자 수당'마저도 주지 않으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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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5-2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서울역, 임금, 산업, 근로,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정규직, 퇴직금, 사회보험, 영세사업장, 광장,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5호)

  소파개정에 쏠린 눈

  집회 참가자들 수난, 지나가는 관심이 아니어야

  ... 15일 오후 2시 미대사관 옆 시민공원(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불평등한 SOFA개정 촉구 집회에는 50여명이 넘는 취재진이 몰려들어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다.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등이 주최한 이날 집회는 시민사회단체 회원을 비롯해 익산역 양민학살 희생자 유가족, 대학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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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1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언론, 농성, 진상규명, 광화문,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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