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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4호)

  살인혐의 김기웅 순경 사건, 오판 사례 재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열린 법정

  ... 5379;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가 매달 1번씩 여는 ‘열린법정’이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에서 살인누명을 쓰고 13개월을 복역한 김기웅 순경 사건을 대상으로 열렸다. 열린법정에는 김기웅 순경, 김순경의 누나 김기자 씨를 비롯해 사법전문가로 차병직 변호사, 한인섭 교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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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8

  인권키워드

  재판, 법정, 수사과정, 경찰관, 사법부, 손해배상, 피해자, 인권옹호, 피해, 국가

• 인권하루소식 (273호)

  행사안내

  ... 인혐의 덮어썼던 김기웅 순경 사건) ·일시 : 10월 27일 오후 5시 ·장소 :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 ·주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내부비리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법청원에 관한 기자 간담회 ·일시 : 10월 28일 오전 11시30분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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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7

  인권키워드

  입법청원

• 인권하루소식 (272호)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지상중계(1)

  ... 서울에서 인권단체 활동가 등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교육에서 인권협을 대표한 이덕우 변호사는 인사말에서 “외세와 분단, 냉전이 아직도 존재하는 한국에서 인권은 더 이상 국가, 민족만의 문제가 아닌 인류보편의 문제임을 인식하게 되는 현실에서 유엔제도를 활용하여 인권침해사실을 제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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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6

  인권키워드

  한국, 고문, 권리, 감옥,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장기수, 아동,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양심, 언론, 자살, 재판, 연결, 감시, 군대, 변호인, 사상, 수사과정, 안기부,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활동가, 제도,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호)

  철제수갑과 포승에 결박당한 채 식사

  대한변협 영등포교도소 재소자사망사건 조사결과 보고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는 지난 7월 영등포교도소에서 발생한 재소자사망사건 조사결과보고서 및 교도행정업무개선을 촉구하는 서한을 20일 법무부장관 앞으로 보냈다. 대한변협은 “숨진 재소자 이종식 씨는 철제수갑과 포승으로 결박당한 채 징벌 방에 분리 수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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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1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자살, 종전, 검찰, 교도관, 시설

• 인권하루소식 (268호)

  긴급구속 후 영장청구 없이 석방될 때

  당사자의 권리침해 보상은 어떻게?

  ... 길이 없음이 지적되었다. 민교협, 학단협, 한교협 인권위 등 6개 단체가 19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진행한 ‘긴급토론회-교수의 인권마저 유린되는 현실을 염려한다’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박세경 변호사는 이 같이 주장하고, 긴급구속의 요건을 위반하여 긴급 구속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처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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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0

  인권키워드

  석방, 인권, 검찰, 영장, 남용, 수사기관, 범죄, 권리, 불법, 안기부, 인권위,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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