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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8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⑤(끝)

  국보법 7조부터

  ...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처럼 끊임없이 양심수가 양산되는 현실 한복판에는 국가보안법이 그 위세를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손쉽게 ‘양심수’를 양산해온 독소조항이 바로 국보법 제7조(찬양․고무 등)였다. 제7조(찬양․고무 등) ①국가의 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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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사법부, 대법원,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국가, 법, 김대중, 감옥, 낙인, 대통령,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1호)

  공권력은 치외법권?

  경찰, 불법검문하고도 안하무인

  ... 신분도 밝히지 않고 탑승자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강요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간부들이 “적법한 절차가 아니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자, 무장한 전투경찰 병력이 동원돼 차량의 진행을 가로막았다. 그 시각 주변에 있던 천주교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은 “적법한 절차대로 해 줄 것”을 경찰측에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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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공권력, 법, 점거,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153호)

  경찰청 집회금지 불복

  인권운동사랑방, 행정소송 제기

  ...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 19일 서대문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해, 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항의와 피해자 선언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으나, 서대문경찰서측은 집시법 12조 1항의 '주요도로'라는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행정소송의 대리인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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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언론, 옥외집회, 재판, 허가제, 피해자, 신고제, 기본권, 불법, 피해, 법, 선언대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14호)

  연세대 불심검문 캠페인 한창

  27일 동아리연합회 설명회

  27일 연세대 민주광장에서는 동아리연합회 주최로 '불법검문에 대한 연세인 자유발언대 및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이 행사는 4월 30일 연세대에서 108주년 세계노동절대회를 하루 앞두고 열리는 청년학생들의 결의대회를 막기 위해 경찰이 불심검문할 것을 미리 학생들에게 알리고 불복종운동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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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9

  인권키워드

  경찰, 질문, 법

• 인권하루소식 (1088호)

  서울대생 불법검문 거부운동 전개

  현장에서 항의…집단 소송 제기키로

  ... 다.) 경찰의 검문이 벌어지자 서울대생 50여명은 오후 1시경부터 교내 '열린마당'에서 불법검문의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2시경엔 3백50명으로 불어난 인원이 교문 앞으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법전 제시하며 항의 서울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이날 시위는 시종 비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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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학교, 경찰관, 공권력, 인권, 학생,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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