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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6호)

  한국감옥 인권실태 공개

  국제기준 턱없이 미달…출소자 설문종합

  ... 다. 이번 보고서의 공동집필자인 박찬운 변호사는 "현행 행형제도는 대부분 소장의 재량이나 법무부의 공문에 따라 운영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소장이나 교정당국이 자의적 판단이나 결정을 못하도록 재소자들에 대한 처우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또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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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감옥, 한국, 의료, 가혹행위, 교정시설, 인권, 징벌,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34호)

  <요약> 사건 98고합952호 국가보안법 위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1. 국가보안법은 헌법의 평화통일이념에 반할뿐더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짓밟는 법률이다.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은…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규정하였다. <중략> 이러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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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북한, 국가, 정치, 존엄, 형벌, 민주주의, 기본권, 민족, 정부, 사상, 수사기관, 언론, 전쟁, 찬양, 평화통일, 권리, 권력,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2호)

  <브라이언 버드킨과의 ‘국가인권기구’ 간담회 중계 >

  “법무부안 독립성 확보 어려울 듯”

  ... 인권선언50주년기념사업위원회」가 마련한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버드킨 씨는 조심스런 태도로 법무부 인권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요 내용을 싣는다. <편집자주> 문 : 호주인권위원회에서 인권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인권위원을 임명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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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1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독립성, 인권위원회, 검찰, 인권위, 민주주의, 법, 정부, 발전

• 인권하루소식 (1188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⑤(끝)

  국보법 7조부터

  ...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처럼 끊임없이 양심수가 양산되는 현실 한복판에는 국가보안법이 그 위세를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손쉽게 ‘양심수’를 양산해온 독소조항이 바로 국보법 제7조(찬양․고무 등)였다. 제7조(찬양․고무 등) ①국가의 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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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사법부, 대법원,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국가, 법, 김대중, 감옥, 낙인, 대통령,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1호)

  공권력은 치외법권?

  경찰, 불법검문하고도 안하무인

  ... 신분도 밝히지 않고 탑승자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강요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간부들이 “적법한 절차가 아니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자, 무장한 전투경찰 병력이 동원돼 차량의 진행을 가로막았다. 그 시각 주변에 있던 천주교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은 “적법한 절차대로 해 줄 것”을 경찰측에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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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공권력, 법, 점거, 정부,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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