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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36호)

"미결수 무죄추정 원칙 지켜라"

서준식 씨, 헌법소원심판 청구

... 있는 <인권하루소식>의 구독을 금지하고, 서 씨가 구독을 신청한 한겨레신문 및 문화일보에 대해 서 씨와 관련된 기사를 수시로 삭제한 채 구독하게 했다. 청구인측은 "이러한 처분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알권리), 평등권, 무죄추정의 권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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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0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무죄추정, 국가보안법, 재판, 존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원 촉구에 미지근한 태도를 취했을 뿐 아니라 의도적인 판깨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북한돕기 문화공연을 경찰력으로 막은 일이나 민간의 모금활동을 수사하겠다고 나선 일이 대표적인 예이다. ‘황장엽 씨 망명’의 대대적 선전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 ‘베트남 지뢰밭 실종 북한 식량 난민’에 대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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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활동가, 무시, 실업,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근로, 입법, 혼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33호)

정보민주화 10대 사건

통신연대, 검열백서 발간

통신연대(대표 장여경)는 19일 오후 5시 방배동에 위치한 정보문화사랑방에서 송년회 및 <'97 정보통신검열백서> 발간식을 가졌다. 송년회 자리에서는 4․3항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레드헌트>가 상영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통신연대는 97년 정보민주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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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3

인권키워드
CCTV, 북한, 대선
인권하루소식 (1028호)

결혼퇴직제 철폐요구

여성노동자협, 청와대 회신 요청

... 혼여성 결혼퇴직제의 철폐를 요구하는 공개요구서를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 지난 6일 문화일보를 통해 청와대가 기혼 여직원들에게 퇴직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된 데 대해,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는 “정부는 평등한 여성고용정책 시행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해야 한다”며 “관행적인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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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13

인권키워드
청와대, 정부, 대통령
인권하루소식 (1025호)

-세계인권선언 제정 49주년 기념일-

12월 10일 인권의 날, 각계 표정

... . 첫 수상자는 파키스탄 사형수의 억울한 사연을 취재하고, 아동 성학대 등을 제작·방송한 문화방송 PD수첩 제작팀과 광주매일일보의 박헌주, 임재식 기자이다. ○…한편, 법무부 인권과에서는 경제악화를 이유로 사법연수원에서 개최하기로 한 기념행사를 철회하고 올해의 인권옹호 유공수상자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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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10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국가보안법, 법무부, 석방, 가혹행위, 고문, 농성, 생명, 아동, 인권교육, 사형제, 다짐, 평등, 권리, 인권옹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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