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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3호)

  총파업에 대한 노동법·형법 학자들의 견해

  ... 항들을 삭제함으로써 군사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등이 제시하는 기준과 규범을 준수하여 노동탄압국의 불명예를 씻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로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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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정부, 단결권, 저항권, 권리, OECD, 검찰, 국회, 단체교섭권, 노동기본권,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6일 ∼ 1월 12일)

  ... 대해 법원출두요구 구인장 발부/국민회의·자민련, 안기부법·노동관계법 개정안 헌법소원/삼성경제연구소 발표, 세계 16개국 30개 도시의 도시경쟁력 평가결과 서울 19위, 부산 29위등 국내 대도시 하위권/파주농지개량조합과 주민에 따르면, 미군 제2사단 소속 탱크들이 콘크리트 타설뒤 굳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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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경찰, 노조, 노동자, ILO, 농성, 민영화, 민주노총,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여성, 성추행, 민변, 권리, 피해, 아시아, 주민, 정부, 일본, 퇴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2호)

  “노동계 총파업 불법 아니다”

  ... 정치파업으로서 정당성이 없다는 점을 든다. 사용자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는 통상의 경제적 파업과 달리 정부의 정책이나 입법에 대한 의사표시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정치파업은 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략) 노동자총파업, ILO 법원칙에 합당 그러나 검찰과 법원의 이와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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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1-14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입법, 형사처벌, 정책, 검찰, 국제노동기구, 임금, 법, ILO, 업무방해죄, 조직,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2호)

  방관 지나쳐 극에 달한 왜곡보도

  "국제단체는 경솔한 간섭자" 표현 서슴치 않아

  ... 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며 심한 불쾌감까지 표시했다. 그러나, 이번에 내한한 존 에반스 경제개발협력기구 노조자문위원회 사무총장 등 국제단체 관계자들은 1년에 한 두 차례씩 한국을 방문하는 등 한국노동관계에 정통한 전문가들로 알려져 있다. 이광택(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이홍구 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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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시간, 한국, OECD, 노동자, 단결권, 민주노총, 파업, 연대,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1호)

  인터뷰: 박성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정책위원장)

  ... 은 노동자들에게 승산이 있는가 =김영삼 정권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경제문제는 핵심적 사안으로, 재벌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수적 중산층이 신한국당을 지원할 것이라는 예상은 어긋났다. '고용불안, 안기부법 개악, 날치기통과' 이 세가지 사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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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1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자, 자본, 단결권, 복수노조, 대선, 운동, 역사, 국경, 민주노총, 재벌, 파업, 노동3권, 자본주의, 민주주의, 의존, 기술, 범대위,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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