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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89호)

  부산서시일가 사건 재심청구 나서

  천주교 조작간첩 진상규명 대책위

  ... 입장을 밝혔다. 문변호사가 부산 신씨일가 의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확신하는 또 다른 이유로 불법연행과 불공정한 재판을 들었다. 신귀영 씨는 80년3월25일 부산시경 대공분실로 구속 영장 없이 연행되어 78일 동안 불법구금 상태에서 심한 고문을 받았다. 신춘석 씨도 그 해 3월 24일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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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8

  인권키워드

  고문, 대법원, 영장, 일본, 간첩, 자백, 조작간첩, 진상규명, 검찰,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7호)

  안기부법의 인권침해적 요소

  ... 악법조항으로 논란이 되어온 궁여지책의 표출이다. 둘째, 안기부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불법체포․감금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안기부에 구속되는 경우 변호인의 접견, 교통, 수신, 구속통지, 가족과의 접견, 변호인 선임기회제공 등 피의자의 인권보호 조항을 신설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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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4-11-16

  인권키워드

  안기부, 법, 인권, 범죄, 시대, 발전, 가족, 검찰,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대통령, 변호, 변호인, 경찰, 역사,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7호)

  외국인노동자 민원센터 간판만 달랑달랑

  영문이름도 없고, 홍보도 제대로 안 돼

  노동부는 지난 9월 16일 “불법취업외국인 종합대책”의 실효성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고 추방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확정해 12월까지 필리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 등 현지공관에서 산재 보상신고 센터를 개설, 산재신고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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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재, 언론, 출입국, 공항,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83호)

  국제 앰네스티, 태국의 난민실태 보고서 제출

  ... . 또한, “난민들은 자신들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두려워 종종 태국으로 망명한다. 이들은 불법체류 하는 여행자들이나 허가 없이 일하는 이주민들과 다를 바 없는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자신들의 거주지를 습격 당한 후 태국으로 망명한 버마의 ‘몬’이라는 소수민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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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0

  인권키워드

  국제, 망명, 버마, 소수민족, 이주민, 불법체류, 단속,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79호)

  오늘의 행사

  □미 헌병대의 한국인 세 모녀 불법감금, 폭행 치 상에 대한 주한미군사령부 항의방문과 가두홍보 1. 주한미군사령부 항의방문/ 오후3시 장소: 용산 미8군사령부 (남영역에서 삼각 지 방면으로 행진예정) 2. 가두홍보/ 오후4시30분-5시30분 장소: 이태원 상가일대(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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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4

  인권키워드

  불법감금, 용산, 집회, 참사, 진상규명, 이태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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