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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6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 ④

  호주인권위 차별금지영역에서 눈부신 성과

  ... 권리 위반 사안과 각종 차별금지법 위반 사안에만 미친다. 즉, 호주 인권위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조약 위반 사안에 대한 심결권을 갖고 있지 않다. 경제·사회적 인권 침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지출이나 정책 변경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일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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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2-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권리, 인권위원회, 법원, 조직, 정책, 대법원, 지역, 차별금지법, 장애차별, 독립성, 체제, 제도화, 한국, 의존,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65호)

  3백회 수요집회, 일 정부 태도 여전

  한국·필리핀·일본 민간단체, 위안부 배상 촉구

  ...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대협은 이날 별도로 탑골공원에서 유품전 및 유물전, 사진전, 문화공연을 가졌다. 필리핀, 일본서도 연대집회 한편,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필리핀에서는 일본 황태자부부의 방문과 때를 같이해 18일 필리핀 주재 일본대사관앞에서 무용시위를 전개했다. 같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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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9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정부, 범죄, 생존, 법, 대통령, 여성, 집회, 사할린, 할머니, 집, 피해, 중국,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인,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05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2일 ~ 2월 8일)

  ... 의무화, 중복사업 자율교환(빅딜) 추진 등을 뼈대로 하는 노사정 합의/정부 올해 문체부의 문화예술 예산 12.9% 삭감된 4491억원으로 확정발표 ◆8일(일) 국제노동기구 대표단, 공무원·교원의 단결권 보장등 진척상황 파악하기 위해 방한/한라중공업 노동자 등 60여 명 서울 민주노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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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파업,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농성, 단결권, 사상, 석방, 안기부, 언론, 전교조, 정리해고, 해고, 회사, 진상규명, 일자리, 교육부, 미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5호)

  행사와 동정

  ... 위한 기도회 ·때: 2월 9일 (월) 저녁7시 ·곳: 명동 가톨릭회관 7층 ·내용: 1부 문화공연/2부 기도회 ·주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3672-0251) ■ 양심수 전원석방 목요기도회 ·때: 2월 12일 오후 5시 ·곳: 기독교회관 2층 강당 ·주최: KNCC 정의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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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5

  인권키워드

  석방, 인권,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47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②

  호주 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의 권한과 활동

  ... , 처리할 권한을 갖는다. 여기서 알수 있듯이 위원회는 국제인권규약A, 곧 경제, 사회, 문화적 인권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진정처리권한도 갖지 못한다. 이 점은 현행 위원회가 갖는 가장 큰 한계의 하나로 지적된다. 진정이 제기되면 위원회는 일단 양당사자를 불러 사안을 들어본 후 일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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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1-2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정책, 손해배상, 교육, 국제노동기구, 난민, 대법원, 변호인, 성희롱, 종교, 차별, 파견, 피해자, 경제, 집, 대정부, 한국,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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