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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0호)

  <자료요약> 한국 보건의료의 문제점과 개혁방향(한국사회교육원 1차 사회복지 세미나)

  “자본주의적 방식으론 의료의 공공성 살아남기 어렵다”

  ... 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병에 걸리면 으레 개인이 해결하는 것이 보통이고, 경제적인 부담도 개인이나 가족이 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보건의료의 사적 지향성이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의료의 질에 대한 무관심과 무시이다. 전 세계적으로 의료의 질을 사적 영역에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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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4

  인권키워드

  의료, 한국, 정부, 발전, 병원, 복지, 조직화, 공공, 가족, 기업, 생명, 시설, 의료시설, 이념, 재벌, 정치, 건강, 소비, 이야기, 운동, 권리, 집, 역사, 무시, 공공성, 미국, 국가, 정책, 연대

• 인권하루소식 (869호)

  삶의 질 향상, 불평등 해소부터

  사회교육원 세미나 “사회복지는 기본권”

  ... 는 ‘사회적 권리’의 신장에 주력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분배보다는 성장에만 역점을 둔 경제개발정책이 계층간, 지역간 불평등을 첨예화시켰고, 인간상실과 소외감의 문제를 야기시켜 왔다”며 “사회문제의 심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복지제도의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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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3

  인권키워드

  불평등, 권리, 한국, 기본권, 정부, GDP, 주거권, 국가, 소외계층, 자살, 최저주거기준, 공공성, 전환, 성장,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69호)

  서울다큐영상제 아닌 ‘Q채널 영화제’

  심의 여전… 영화진흥법 문제점 노출

  ... 업단은 중국무역상의 불이익을 염려하여 상영을 취소하게 되었다고 알려왔다”면서 이는 눈앞의 경제적 이해관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문화사업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태평천국의 문>은 이미 외국의 많은 영화제에서 상영되어 왔으며, 그때마다 행해졌던 중국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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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3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국회, 심의, 헌법재판소, 진실, 권리, 역사, 제주, 자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66호)

  경찰, 시위학생 총상 은폐 물의

  관통상 입은 대학생 일주일간 면회 안 시켜

  ... 투척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그 과정에서 총성 3발이 울렸고 이어 박상태(단국대 천안캠퍼스 경제무역학부 2년) 씨가 쓰러져 연행되었다”고 밝혔다. 충남총련은 “경찰이 면회를 금지했기 때문에 부상사실을 몰랐고, 천안구치소로 이감된 박 씨에게서 편지를 받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았다”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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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8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부모, 학교, 화염병, 치료

• 인권하루소식 (866호)

  서점 대표 구속, IS 문건 판매 이유

  합법출판물에도 이적표현물 혐의

  ... 3곳을 쳤다고 전했다. 하지만, 『맑스의 혁명적 사상』(책갈피) 『세계민중사』(거름) 『경제사총론』(일월서각) 등 버젓이 대형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합법출판물들 조차도, 90년 법원의 판결을 기준삼아 이적표현물로 간주한다면 법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설득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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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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