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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22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②

인권보고서 신뢰도 의문…'시민적 자유 증진' 평가

... 처벌을 받게된다(예 윤이상씨). 정부는 유엔 난민고등판무관과 난민을 지원하는 여타의 인권조직과 협력한다. 정부 지침은 망명 요청자가 대거 유입될 경우 임시 수용소를 제공하도록 한다. 3부 (중략) 4부 인권침해 주장에 대한 국제적 조사와 민간단체의 조사에 대한 정부의 태도 몇몇 민간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13

인권키워드
여성, 종교, 집회, 경찰, 이주, 국가보안법, 북한, 장애, 차별, 학대, 헌법, 언어, 검찰, 결사, 성희롱, 언론, 학생, 가해자, 기업, 난민, 남녀고용평등법, 망명, 보호시설, 사상, 소수민족, 아동, 인종, 정치, 독립성, 피해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819호)

재계, 4단계 총파업 부채질

대안 외면, ‘노조 죽이기’ 총력

기업측의 조직적 탄압이 전국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5일 이번 총파업과 관련해 전국 고소·고발자 및 징계회부자 3백여 명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오전 10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업주들의 손배소송에 대한 위헌제청신청...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0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임금, 탄압, 노동자, 노조, 대정부, 여성, 파업, 해고, 노동법, 성추행, 공항,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7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27일 ∼ 2월 2일)

... 노조연맹 소속 제수도(40·(주)동방 노조쟁의부장)씨 업무방해혐의로 해고/국제사회주의자들 조직원 4명 국보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혐의로 구속/대만, 녹색연합 회원들 추방명령/민변·참여연대,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관련 시민헌법재판소 열어 <1일> 양대 노총 주최로 부산역 광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04

인권키워드
법, 안기부, 노동자, 민주노총, 노동법, 집, 국가, 선거, 가족, 교육, 국보법, 국회, 노조, 농성, 쌍용자동차, 위안부, 임금, 지역, 집회, 노동기본권, 할머니, 성추행, 손해배상, 광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4호)

악덕탄압 사업장 실례

"총파업 저지 맹공세 비리 척결투쟁"

▲한라공조: 1월 25일 오전 10시 30분경 한라공조 노조사무실에서 노조 조직부장 김영경 씨를 포함한 노조간부 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사협력부장이 진두지휘하는 회사측 관리자 50여 명이 노조사무실 집기와 책상을 뒤업는 등 폭력행사. 이어 11시 50분경 96년 11월 19일자로 부당...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30

인권키워드
병원, 노조, 정리해고, 파업,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2호)

대량해고·노조와해 공작 문서발견

안산 덕부진흥, 노동부·검경과 공조체계

... 사 3단계 공작계획 회사측의 공작계획이 드러난 대외비문건은 지난해 10월 22일 작성된 「조직운영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으로 조합원의 1/3인 1백25명을 정리해고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문서에 따르면 회사측은 조합원들을 3단계로 구분해 각각에 대한 포섭 및 설득작업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8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회사, 경찰, 탄압, 노조탄압, 검찰, 노조, 민주노총, 해고,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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