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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0호)

  두밀분교 졸업생 중학교 진학 길 없나

  두밀분교 6학년생 두 어린이 중학배정서 반려, “법적 근거 없다”

  ... 한 것이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항의에 “법적 근거는 없다”고 대답했다. 원고대리인 이석태 변호사는 가평군교육청의 이러한 조치가 페교 철회를 요구하며 재판을 진행중인 주민들을 굴복시키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미 상색국교 교장이 배정원서를 냈다는 것 자체가 중학교 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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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7

  인권키워드

  재판, 법, 교육, 파견, 학교,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08호)

  판결 요지(요약)

  ... 제209조, 제72조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 또는 긴급구속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의경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을 강제연행 할 당시 음주측정을 하기 위하여 같이 가자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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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헌법, 불법, 경찰관, 변호인

• 인권하루소식 (306호)

  인권조약에 마지못해 가입, “조약 가입국 칭호 얻기”

  변협 강연회, 조약내용 홍보, 상시적 감시제도 확립필요

  세계 인권선언일을 맞아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국제 인권법의 국내적 실천 검토’라는 주제로 9일 변호사회 서초 별관에서 강연회를 가졌다. 발표에 나선 정인섭(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주요 인권조약의 국내적 실천’에서 “국내적 실천 상 문제점으로 소극적 가입태도와 불충분한 준비과정,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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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3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아동권리협약, 국제, 한국, 발전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06호)

  행사안내

  ... 심포지움 ․일시 : 12월 13일(화) 2시～6시 ․장소 :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 5층 회의실 ․순서 : 제1부 - 외국인노동자 법률상담소 개소식 제2부 - 심포지움(한국에서의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 주제발표 : 김선수 변호사 ․주최 :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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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3

  인권키워드

  접근권, 장애

• 인권하루소식 (305호)

  제46주년 기념 세계 인권선언일 기념 특집① 인권운동의 화두

  나는 나의 권리에 대한 애착에서 벗어나 타인의 권리를 생각할 수 있는가?

  ... 리를 존중하는 시대, 인권의 시대는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가끔 어떤 자리에서 인권변호사 아무개라고 소개할 때가 있다. 그럴 때 ‘인권이 아니라 물권변호사 아무개입니다’라고 농담 삼아 정정을 해 주기도 하지만 인권변호사라는 소개 말이 싫지 않다. 그러나 바로 이 경우에 다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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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태 1994-12-10

  인권키워드

  권리, 시대, 인권, 역사, 진보, 양심, 자본주의, 제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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