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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월)

  ...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검찰은 울산구치소 구숭우 씨 사망사건 관련 '구치소 내부의 가혹행위 의혹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반하는 것. 97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 씨 폭행·치사 혐의로 고발된 경찰에 대해서도 검찰은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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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30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경찰, 생존, 피해자, 동지, 노동탄압, 가혹행위, 고문, 농성, 민주노총, 인권, 임금, 장애인, 파업, 해고, 회사, 노동3권, 진상조사, 진상규명, 민변, 노조탄압, 피해,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3호)

  ‘양지마을 파문’ 확대

  검찰, 전국 부랑인시설 내사 착수

  ... 로부터 전국의 사회복지법인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가혹행위 및 노무비착복 등의 비리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3일 양지마을 원생 3백여 명은 ‘귀가 조치’를 요구하며 오후 1시부터 저녁까지 정문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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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4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검찰, 가혹행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59호)

  자백만으론 증거 안돼

  동아대 간첩단 사건 무죄 판결

  ... 시했었다. 또한 진상규명대책위는 “한 피의자가 기마자세에서 다리와 목덜미를 구타당하는 등 가혹행위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배윤주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선 이적표현물 소지 및 이적단체(동아대 자주대오) 가입 등의 혐의를 인정, 징역 6월-2년6월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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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3

  인권키워드

  간첩, 자백, 선거,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07호)

  법원, 광주교도소 손 들어줘

  “교도관 폭행” 주장한 재소자들 유죄선고

  ... 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맞고발한 것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한편 조용곤 씨 등은 교도소측의 가혹행위에 대해서 검찰에 항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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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8

  인권키워드

  검찰, 무시, 기본권, 가족, 가혹행위, 농성, 인권, 재소자,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221호)

  불법 구금·체포 인정하고도 불기소 처분

  안기부원 고소한 차일환씨 등 재정신청 및 항고

  89년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 사건과 관련해 안기부에 불법체포, 감금되어 가혹행위 등 고문을 당했다며 그해 11월 8일 안기부수사관을 고소했던 차일환(35․화가)씨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 4일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같은 사건으로 89년 7월 불법체포, 감금되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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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5

  인권키워드

  안기부, 불법, 고문, 불법체포, 직권남용, 권리, 가혹행위, 감옥, 검찰, 변호,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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