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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4호)

  법무부 '인권의 걸림돌' 아냐

  국가인권기구 무력화, 특검제 반대, 준법서약 도입 등

  ... 한 결정엔 법무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역사가 지난 수십년간 권력유착과 권력남용으로 점철돼 왔기 때문에 부패방지법 제정에 있어 특별검사제는 빠져서는 안 될 사항이었다. 하지만 부패방지법 입안 과정에서 박상천 장관 등 법무부 관리들은 "헌법이 보장한 검찰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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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4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검찰, 역사, 헌법, 독립성, 민변

• 인권하루소식 (1262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⑧ 제 12·13조

  나만의 세계가 있어요

  ... 동적 개념의 ‘보호권’을 주장하는데 머무른 한계를 보인다. 이와 관련 프라이버시권을 ‘국가권력에 대한 감시통제의 권리’로까지 나아가도록 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제13조 : 1. 모든 인간은 각국의 경계 안에서 이동과 거주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2. 모든 인간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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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2

  인권키워드

  권리, 사생활, 집, 개인정보, 세계인권선언, 조선, 가족, 국회, 인권, 프라이버시,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58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⑥ 제 6·7·8조

  법 앞에 평등

  ... , 그 ‘법 앞에 평등’이 단지 법의 적용(사법과 집행)에 국한되는 평등인지, 아니면 입법권력까지 구속하는 평등(내용 상의 평등)인지에 대해 해석이 달랐던 것이다. 그러나 법의 내용 자체가 불평등할 경우, 법의 적용이 평등하더라도 결과는 불평등할 것이라는 점에서 ‘법 앞에 평등’을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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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6

  인권키워드

  법, 권리, 평등, 헌법, 차별, 불평등, 사법부, 헌법재판소, 기본권, 인권, 세계인권선언, 검찰, 고문, 기업, 보안관찰법, 불구속수사, 석방, 재소자, 정치, 퇴직금, 단속,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55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④ 제 3·4조

  노예는 없다!

  ... . 하지만 지난 50년을 돌아볼 때 70년대 인혁당 사건, 80년 광주에서의 학살 등 국가권력이 얼마나 자의적으로 국민의 생명권을 박탈했는지는 많은 설명이 필요없다. 또 최근의 경찰 총기남용사례들도 엄연히 국가에 의한 살인의 일종이며 생명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한다고 볼 수 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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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1

  인권키워드

  권리, 생명, 생명권, 국가, 강제노동, 세계인권선언, 노예제, 사형, 노예, 헌법, 미국, 법, ILO, 거주이전, 고문, 국제노동기구, 인권, 전쟁, 질병, 형제복지원, 사회복지시설, 범죄, 경찰, 역사, 기본권, 학살, 테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51호)

  진보네트워크 둘러보기

  ... 회운동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정보가 쌓이고 자유로운 소통이 이뤄진다. 또 상업통신망은 국가권력의 검열과 통제에 무방비 상태인데 반해 진보네트워크는 독립네트워크로서 자유로운 의사교류, 토론의 활성화를 모색한다. -진보네트워크에 어떻게 들어가나? > PC통신에 들어가는 두가지 방법 →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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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7

  인권키워드

  사회운동, 검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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