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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0호)

  고문 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은 위헌

  장기수 6명 헌법소원 청구

  ... 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인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청구인 가족 6명과 법적 대리인인 김제완 변호사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 청구이유'에서 이들은 검찰이 고문수사관 고소 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공소권 없음)을 내린 것은 헌법상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권,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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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범죄, 권리, 검찰, 불법체포, 영장, 장기수, 헌법재판소, 가족, 가해자, 고문금지, 전쟁, 운동, 헌법, 무기, 기본권, 학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18호)

  부산지법 특수부, 고문 경관 조사 시작

  부산지검 특수부는 12월 26일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조성래)가 고발한 부산만덕 국교생 강영주(8) 유괴살인 사건의 피의자들을 고문한 김종두 등 경찰관 14명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 김인호 특수부장을 주임검사로 박기준 등 특수검사 3명은 수사팀을 구성해 내주부터 본격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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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경찰관,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7호)

  김영삼 대통령 [킹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

  인권침해자 세계적인 인권옹호자로 둔갑

  ... 통령에게 직접 상을 수상할 예정이라고 한다. 각계 반응 ■ 고영구(58, 인권협 대표, )변호사는 "김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 제도적인 폭력이 상존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런 상을 받는 사람이 상존하는 제도적인 폭력을 말끔히 해결하지 못하면 수상자로 어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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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5

  인권키워드

  대통령, 민주주의, 미국, 인권, 가족, 석방, 언론, 노동3권, 인권위, 탄압, 국가,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6호)

  특집 : 독자가 뽑은 ’94 인권10대 뉴스

  ... 01명 인 권 단 체 18개 인권단체 33명 사 회 단 체 12개 사회단체 23명 의원, 변호사, 언론인 22명 시 민 23명 ■문민정부의 매카시즘, 박홍총장 주사파 발언 파동 7월18일 ‘한총련 뒤에는 주사파가 있고, 주사파 배후에는 사노맹이 있다. 사노맹은 김정일의 지도를 받는 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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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안기부, 뉴스, 성희롱, 국가, 법, 성수대교, 집회, 감시, 강제노동, 임금, 개발, 운동, 제도, 학교, 간첩조작, 남용, 노동, 변호인, 북한, 석방, 언론, 여성, 위안부, 임금체불, 재판, 학생, 학습, 독립성, 범죄,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인권옹호, 무시, 생존, 불법, 한국, 산재, 아시아, 전환,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313호)

  인권간행물

  ... 접근권(강경선)등 (총95쪽) □심포지움 자료집: 한국에서의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서울지반변호사회(☏522-9811) ․주요내용: 한국에서의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김선수) (총44쪽)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소식(통권38호)-민가협 양심수후원회(☏763-2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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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2

  인권키워드

  여성차별철폐협약, 국제, 한국, 법, 접근권, 평화, 가족, 아동학대, 인권교육,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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