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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0호)

  외국인 노동자 갈 곳이 없다

  외국인노동자인권공대위, 항의방문 등 계속

  ...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출입국관리소측은 “지반 씨는 사업장 이탈로 체류허가가 취소된 불법체류자이고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현행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외국인노동자인권공대위)는 “민법 제111조에 따라 법률행위의 의사표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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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8

  인권키워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단속, 산재, 노동자, 불법체포, 석방, 저항,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37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3월 20일 ∼ 3월 26일)

  ... 일> 아르헨티나 시민들 고문살해 규명시위 <3월25일> 이홍구 국무총리, 불법폭력시위 엄단 지시/미국하원 복지법 개혁안통과/장애인노점상 최정환씨 빈민장 치뤄져, 대학생등 2천여명 격렬 시위/｢인천핵대협｣ 시민궐기대회 통해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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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8

  인권키워드

  재판, 주민, 정부, 출신, 일본, 가족,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농성, 북한, 사형, 신문, 철거민, 출입국관리소, 산업연수생, 원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67호)

  억울한 옥살이 김기웅 씨 손배청구

  ... 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김기웅 순경 등 7명은 불법수사와 그 일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에 4억5천6백만원을 청구했다. 김순경은 92년 11월 구속․기소되어 1, 2심에서 12년을 선고받고 복역중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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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3

  인권키워드

  국가

• 인권하루소식 (365호)

  네팔노동자 피난처에서 연행돼

  ‘명동성당 농성’ 약속 안 지켜져 부산서 탈출

  ... 끝에 지반 씨를 연행했다. 이에 대해 이시진(서울출입국관리소 조사 2과) 과장은 “우리는 불법취업 노동자에 대한 업무수행을 했을 뿐이며 사전에 설명과 설득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소장은 “당시 외국인노동자 피난처에는 지반 씨 외에도 다수의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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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1

  인권키워드

  농성, 회사, 정부, 출입국관리소, 노동자, 공권력, 양심, 여권, 산업연수생, 설득, 약자,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361호)

  국제법률가위원회 종군위안부 보고서 심포지움

  종군위안부문제 ILO제소, 정신대문제 등 외국인전후보상법 시안 논의

  ... ’에서 중점 논의된 사항은 △피해자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국가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인가 불법행위인가 △보상금액의 산정기준은 무엇인가 등이다. 이 보상법의 목적은 일본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중 행한 비인도적 국제법 위반행위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외국인 개인에게 보상기금을 지급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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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5

  인권키워드

  일본, ILO, 피해자, 피해,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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