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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가장 잔인하고 비인간적으로 철거하는 나라

빈민대회, 용역단속반 해체, 강제철거 중단 등 촉구


[민중생존권 쟁취와 민중운동탄압 분쇄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14일 오후 1시 종묘공원에서 "95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전국빈민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회에는 철거민, 노점상, 장애인 등 약 1천여명이 참석하여 △불법용역단속반 해체 △강제철거.개발악법 철폐 △영구임대주택 확보 △장애인복지와 생존권 확보등의 구호를 외쳤다.

공동대책위는 재벌에게 토지가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 "전체 민유지의 65%를 전체인구 중 1.3%에 불과한 소수가 독점하고 있고, 이중에서 30대 재벌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가 43.3%에 이르러 23개 재벌이 소유한 토지는 3,123만평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벌토지를 환수하여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가 인용한 유엔산하기구 HABITAT의 보고서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철거가 이루어지는 나라"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한국을 꼽고 있다.

대회에서 [전국노점상연합회]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노점상 단속에 대하여 "용역단속반의 폭행과 구청측의 과태료 부과"를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4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집중단속 과정에서 사당동 남성시장 노점상들은 용역단속반의 폭행으로 전치 2주에서 6주까지의 부상을 입었고, 얼마전 분신한 고 최정환씨도 구청용역반의 폭력에 다리가 부러지기까지 했다. 또한 3월초 강동지역 노점상은 2백5십6만원 이라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는데 강동구청측은 부당이익취득, 도로교통법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징수한다고 밝혔다.

대회장에는 얼마 전 있었던 금호 1-6지구 철거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철거민들의 고공농성 사진이 전시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