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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3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3)

  '계엄사 합동수사본부'가 그 뿌리

  ... 8228;파출소에 M16 지급 △정당․교회․학원을 막론한 성역없는 공권력 투입 등 계엄상태에나 해당할 초강경 조처를 발표했다. 연이은 파업 등을 탄압하고 중간평가 유보에 대한 국민적 비난여론을 강압적으로 막기 위해서였다. 이어 공안합동수사본부는 89년 광주 청옥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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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안기부, 탄압, 정부, 검찰, 공권력, 저항, 파업, 진실, 전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3호)

  불심검문은 계속된다

  기소중지자 검거대책, 불검 개선 둔갑

  ... 차이는 있겠지만 무차별 과잉검문은 계속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가능한데, 판결 역시 공권력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막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며 △법원이 명령과 규칙에 대한 1차적 심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 심사권 또한 통제가 가능해야한다며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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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경찰, 법원, 공권력, 언론, 지역, 헌법재판소, 평등,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392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2)

  한총련 탄압부터 노숙자 단속까지

  ... 주주의를 현저히 후퇴시켜 왔다. 이에 대해 사회진보연대 정종권(32) 사무국장은 "결코 공권력에 중립이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하면서 "체제 수호를 위해 노동자와 민중들의 투쟁에 대해 공안검찰이 강경 탄압을 주도한 것"이 공대협의 본질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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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김대중, 노동자, 노숙자, 대통령, 파업, 체제, 불법, 단속, 정부, 검찰, 공권력, 남용, 단어, 인권, 재벌, 경찰, 학생운동, 민주주의, 조직, 교육부, 법,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1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1)

  조폐공사 사건, '빙산의 일각'

  <편집자주> 공권력의 파업유도 파문속에 노동자들은 매일 집회와 시위를 벌이는 한편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진상조사위원회를 확대개편하고, 공안대책협의회(이하 공대협)의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시점에서 <인권하루소식>은 공대협의 문제점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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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6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검찰, 민주노총, 정리해고, 공권력, 교섭, 국정원, 노동자, 단체교섭, 민영화, 안기부, 언론, 집회, 회사, 노동조합, 경찰, 진상규명, 탄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1호)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최후진술 요지

  ... . 이때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검찰의 처사는 분명히 국가권력의 폭력입니다. 많은 지식인들은 공안검찰의 이런 방침이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을 했지만 저는 그 정도 바판으로는 공안검찰의 폭거에 도저히 제동을 걸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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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6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양심, 국가보안법, 인권, 가족, 감옥, 사상, 보안관찰, 사전심의, 질문, 이야기, 학생운동, 집, 국가, 법, 정책,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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