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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5호)

  “국정원, 대질 한 번 해볼까”

  탈북주민들, 국정원에 공동기자회견 요청

  ... 기 위해 공개적인 자리를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또한 “정말 거짓을 말한 것이라면 이는 공권력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므로 우리를 고소하라”며 “우리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창권 회장은 “기자회견 이후 국정원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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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혹행위, 공권력,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04호)

  “국가보안법 폐지, 어떻게 할 것인가”

  3일 토론회, ‘반국가단체 만들기’ 등 제안 눈길

  ... 집행위원) 씨는 “반민주적인 정부일수록 공안기관, 공안관계법, 공안사범이라는 3자가 국가권력과 법질서를 지탱하는 중요한 버팀목이 되어왔다”며 “김대중 정권은 역대 정권보다 더 철저한 공안탄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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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국보법, 노동자, 재판, 대통령, 석방, 운동,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9호)

  민간사찰 대응 고삐죈다

  민변 등 5개 단체, 행정소송 제기

  ... 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행위는 국가권력을 남용해 주권자인 국민을 감시하는 행위로서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위 단체들은 정보공개법 제6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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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5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불법, 감시, 민주노총, 사찰, 범죄, 민변

• 인권하루소식 (128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4일 ∼ 1월 10일)

  ... 미국 ‘전국노숙자 및 빈곤자 법률센터’, 미국 경찰이 노숙자들을 거리에서 추방하기 위해 공권력 동원을 늘리고 있다고 밝혀/ 성남시 분당구청의 서현역 앞 노점 단속 과정에서 임산부 포함된 노점상들, 단속반원에 집단폭행당해 ◆ 1월 7일(목) 노동부, 앞으로 남녀차별하는 사업장은 그 사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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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2

  인권키워드

  국회, 미국, 서울시,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 성희롱, 파업, 경찰, 집, 교육부, 단속, 가해자, 공권력, 노동자, 대통령, 서울역, 석방, 여성,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6호)

  <레드헌트> 이적혐의 무죄

  창원지법, “국보법 축소해석해야”

  ...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 변혁시키려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제5항에서 규정하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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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2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국가보안법, 제주, 예술, 언론, 인권, 변혁,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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