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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8호)

  <특별기고> 세계인권선언 50돌을 맞아 ②

  세계인권선언 반세기

  ...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까닭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국가권력‚이야 말로 인권침해의 주범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도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최근의 군사정권에 이르기까지 "국가권력"에 의한 혹독한 인권침해를 경험한 바 있다. 그런 탓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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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0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권리, 인권, 국제노동기구, 법무부, 생명권, 양심, 이념, 종교, 참정권, 체제, 민주주의, 기본권,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267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⑬ 제 22 조

  사회적 안전망은 필수!

  ... 않다고 흔히 주장한다. 예를 들어 '고문'을 방지하는 것은 정부의 입법조치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 이상의 그 무엇이 더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무겁고 복잡한 부담이 정부에 주어지기 때문에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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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9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인권, 복지,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제도, 경제, 고문, 공권력, 노령, 장애, 질병, 역사, 빈곤, 생존, 미국, 의존,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266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⑫ 제 20·21 조

  정치는 우리 의사대로!

  ... 사가 갖는 의의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가진 자, 힘센 자의 언론'만이 존재하고 국가권력에 의해 언론의 기능이 왜곡될 때, 집회나 결사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의견을 표현, 반영하는 거의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선언은 집회의 자유에 '평화적'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는데, 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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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결사, 선거권, 정치, 평화, 국가, 선거, 노동자, 언론, 철거민, 경찰, 세계인권선언, 경찰관, 사전신고제, 선거연령, 수형자, 여성, 이념, 인권, 차별, 참정권, 투표, 허가제, 평화집회, 범죄, 다짐, 평등, 접근권, 정당, 약자, 헌법, 진보정당, 기본권,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64호)

  법무부 '인권의 걸림돌' 아냐

  국가인권기구 무력화, 특검제 반대, 준법서약 도입 등

  ... 한 결정엔 법무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역사가 지난 수십년간 권력유착과 권력남용으로 점철돼 왔기 때문에 부패방지법 제정에 있어 특별검사제는 빠져서는 안 될 사항이었다. 하지만 부패방지법 입안 과정에서 박상천 장관 등 법무부 관리들은 "헌법이 보장한 검찰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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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4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검찰, 역사, 헌법, 독립성, 민변

• 인권하루소식 (1262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⑧ 제 12·13조

  나만의 세계가 있어요

  ... 동적 개념의 ‘보호권’을 주장하는데 머무른 한계를 보인다. 이와 관련 프라이버시권을 ‘국가권력에 대한 감시통제의 권리’로까지 나아가도록 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제13조 : 1. 모든 인간은 각국의 경계 안에서 이동과 거주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2. 모든 인간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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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2

  인권키워드

  권리, 사생활, 집, 개인정보, 세계인권선언, 조선, 가족, 국회, 인권, 프라이버시,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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