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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16일 ∼ 12월 22일)

  ... 팀 전국남녀 5백명 여론조사결과, 안기부법 개정에 50.9% 반대 보여/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 12․12와 5․18사건 및 전․노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 씨에게 원심깨고 무기징역, 노 씨에게는 17년 선고/전국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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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4

  인권키워드

  노동법, 안기부, 정부, 대법원, 노동자, 민주노총, 집회, 보안관찰, 부당해고, 민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1호)

  과천시장 뇌물사건 무죄

  수사과정 가혹행위 인정

  뇌물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성환(58) 과천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이같이 판결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황인행) 심리로 열린 과천시 뇌물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23시간 이상 잠을 재우지 않은 채 무리하게 조사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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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9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심리, 시장

• 인권하루소식 (7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9일 ∼ 12월 15일)

  ... , 시민활동촉진법안 마련해 국회 제출 <12일>(목)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 간첩혐의로 구속된 정수일(62) 씨에게 징역15년 선고/서울지검 북부지청, 한총련 연세대 시위로 불구속 기소된 정후영(22․광운대 전기공4) 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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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법, 일본, 민주노총, 법무부, 법원, OECD,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대법원, 전교조, 집시법, 집회, 퇴직금,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변,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6호)

  광주고법, 영광핵발전소 위험성 인정

  박재완 신부 등 집행유예 선고

  ... 월에서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실형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인들의 증언을 참작할 때 영광이 핵발전소 입지로 부적합함이 일부 보이며, 한 곳에 핵발전소가 밀집됨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등 주민들을 불안하게 한 점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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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2

  인권키워드

  생명, 위법, 불안

• 인권하루소식 (785호)

  <자료 요약> “인권에 기초한 장애인 정책 마련해야”

  ... 애인의 교육․고용 등을 통한 사회참여를 기하는 주요 법률들이 제정되었으며, 헌법재판소장에 장애인을 임용하는 등 장애인 사회통합에 노력하고 있는 점 그리고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나가면서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 전구성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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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1

  인권키워드

  장애인, 정부, 장애, 정책, 교육, 인권, 복지, 아동, 지역사회, 평등,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욕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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