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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37호)

  청량리경찰서 가혹행위로 ‘강간범’ 만들어

  대한변협, 검찰총장에 진상조사 촉구서한 발송

  ... 결과 임재옥(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3리)씨가 93년 4월20일 전용철 형사 등에 의해 불법체포․연행되어 인신매매범 이라는 협의아래 무릎을 꿇리고 구두발로 짓밟히고, 배를 걷어차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 임씨는 허위자백을 하고, 기소 당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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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피해, 진상조사, 부모, 경찰관, 대법원, 불법체포, 자백, 허위자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35호)

  청소년단체 「샘」 회장에 3년 구형

  고등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학습시키고 불법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된 청소년 단체 '샘'의 회장인 고영국 씨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이 구형되었다. 서울형사지법 10단독(재판장 홍경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호근 검사는 논고에서 “학생들에게는 학칙과 규칙에 의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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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심리, 가혹행위, 불법집회, 사상, 청소년, 학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7호)

  외국인노동자 명동성당 농성일지와 상황

  1995년 1월 9일 ∼ 17일

  ... 일(농성 5일째) ·서울지검 특수1부 필리핀노동자의 임금 횡령한 세한교역대표 김도현 씨와 불법취업을 알선한 오해택 씨 업무상 횡령과 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네팔인 노동자 폭행협의로 인력개발회사 대표 전영수 씨 구속 ·이밖에도 검찰은 국내 22개 인력관리업체 중 2개업체가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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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교섭, 임금, 검찰, 농성, 임금체불, 경찰

• 인권하루소식 (325호)

  정부의 취업연수생제도 개선안은 미봉책일 뿐

  외국인 취업연수생 명동성당 농성 9일째

  ... 한다. 이에 농성자들은 농성이 13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외국이 노동자들의 문제이며 불법체류자로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한국정부가 체포한다면 체포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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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7

  인권키워드

  농성, 제도, 출입국관리법, 한국, 노동자,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5호)

  아사히 신문 네팔인 명동성당 농성 크게 보도

  ... 했다. "연수생의 노동기본법의 전면적용 등 근본적 대책이 없으면 현재의 연수제도는 꺼꾸로 불법노동자의 공급원으로서 기능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는 김재오(외국인노동자피난처 소장)씨의 인터뷰를 싣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1-17

  인권키워드

  농성, 한국, 검찰, 신문,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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