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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38호)

  반성문 작성 않는다는 이유로 자퇴강요

  동일여고, 자치활동 관련 학생3명 중징계···검정고시 볼 것 ‘권유’하기도

  ... 다. 그러나 학교측은 10월말 경 퇴학가처분 신청을 위해 제적확인요청서를 요구하는 권규대 변호사에게는 퇴학시킨 적이 없다고 전했다. 이와는 달리 변호사 등의 요청이 있기전 퇴학통보를 받은 송씨가 학교등교를 하려했으나 쫓겨났다. 이런 정황에서 학교측이 변호사, 참교육학부모회 등의 압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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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9

  인권키워드

  학교, 자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38호)

  경찰, 노씨 연행은 ‘임의동행’ 주장

  93년 7월 불법연행, 불법감금 등 혐의 손배소송

  ... 혔다. 또한 “수갑은 채우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대심문에서 나선 원고 소송대리인 이석태 변호사는 “연행당시 원고의 가족과 친지에게 연행이유, 장소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점과 임의동행 6시간을 훨씬 초과하여 조사한 점”에 관한 질문에서 김씨는 “그 당시 다른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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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9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권리, 심리, 국가, 변호인, 불법체포, 질문

• 인권하루소식 (337호)

  청량리경찰서 가혹행위로 ‘강간범’ 만들어

  대한변협, 검찰총장에 진상조사 촉구서한 발송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6일 임재옥 씨가 청량리경찰서 소속 전용철 형사 등을 상대로 낸 가혹행위고소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서한과 함께 진상조사보고서를 검찰총장 앞으로 보냈다. 대한변협은 진상조사 결과 임재옥(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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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피해, 진상조사, 경찰관, 대법원, 불법체포, 자백, 허위자백, 피해자, 부모,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34호)

  <특별기고>킹평화상 수상과 안기부 프락치공작수사

  ... 배아프다는 좁은 속 때문인가. 그런데 같은 날 축하연이 진행되는 시간. 강건너 서초동 대한변호사회관에서는 이상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나이 지긋하신 변협회장과 인권위원장이 안기부프락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조금 전 민주주의의 발전과 인권신장에 대한 공로로 평화상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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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우 1995-01-28

  인권키워드

  대통령, 안기부,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인권, 전쟁, 민변, 핵, 발전, 국회, 언론, 정상회담, 추모,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33호)

  대한변협 안기부 남매간첩공작 수사진상에 관한 기자회견 내용 요약

  최영도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한 대한변협 진상조사위(위원 박재승·안영도·백승헌)는 10가지 증거자료를 통해 김삼석 남매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밝혔다. 그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⑴백흥용이 촬영한 김성훈, 윤동한 씨의 모습과 대화내용이 담긴 비디오테이프 ⑵이기욱, 이덕우 변호사가 베를린에서 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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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7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남용, 북한, 가혹행위, 허위자백, 진상조사, 조직,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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