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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4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③ 제 1·2조

  차별은 안돼!

  ... 한 규정이 없다는 점은 그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B규약)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A규약)에서 ‘남녀평등 조항’을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보완된다. 이처럼 차별금지를 선언한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은 우리 헌법과 법률 속에도 반영되어 있다. 헌법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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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0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헌법, 인권, 세계인권선언, 평등, 지역, 호주제, 출신, 국가보안법, 사상, 성적지향, 양심, 여성, 인종, 장애인, 존엄, 종교, 여성차별, 정당, 약자, 역사, 고용, 언어,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3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②

  세계인권선언의 정신: 전문(前文)

  ... 른 조항들의 대전제인 1·2조 △시민·정치적 권리(자유권)를 다룬 3-21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사회권)를 다룬 22-27조 △모든 권리의 향유에 관한 일반규정을 정리한 28-30조다. 선언이 사회권에 대해 일정하게 배려를 하고 있는 것(30개 조항 중 6개 조항)은 긍정적으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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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세계인권선언, 사상, 무시, 평화, 권력, 평등, 법, 가족, 교육, 단어, 사회권, 양심, 언론, 투표, 다짐, 발전, 진보, 혐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245호)

  주거권 입법화 요구 고조

  민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 촉구

  ... 계인권선언이 주거의 권리를 기본적 인권으로 명시한(제25조) 이래,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1966년)과 ‘사회진보와 발전에 관한 선언’(1969년), ‘개발에 있어 권리에 관한 선언’(1986년)에 이르기까지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계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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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주거권, IMF, 인권, 권리, 주거, 철거민, 집, 한국, 철거, 가족, 강제퇴거, 사생활, 이념, 주거정책, 홈리스, 피해자, 건강, 세계인권선언, 개발, 체제, 시대, 정책, 금융, 정부,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44호)

  헌법재판소 ‘인권의 보루’ 맞나

  “교도소 신문기사 삭제 위헌 아니다” 결정

  ... t;의 구독을 신청했으나 금지당했다. 또 구치소 측은 서 씨가 구독 중이던 한겨레신문 및 문화일보에 대해 서 씨와 관련된 기사를 수시로 삭제한 채 구독하게 했다. 이에 대해 서 씨는 “구치소측의 처분이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알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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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재판소, 신문, 헌법, 인권,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재판,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4호)

  경찰청 정신 못 차렸다

  불심검문 시비 “요령부족” 때문이라니

  ... 대학생에게 승소판결을 내렸으며<본지 10월 22일자 참조>, 최근 동아일보와 문화일보는 사설을 통해 경찰의 불심검문 관행을 비판한 바 있다. 동아일보는 11월 4일자 ‘마구잡이 검문에 쐐기’라는 사설에서 “경찰의 마구잡이 검문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경찰관이 젊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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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6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인권, 경찰관, 언론, 여성, 국가, 법, 인권교육, 손해배상, 무시, 피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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