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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6호)

  지문날인 폐지운동 본격화

  운동본부,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직권남용 경고 서한 발송

  지난 6월 초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을 계기로 시작된 지문날인 반대운동이 헌법소원에 이르게 되어 사법적인 판단을 기다리게 되었다. 지문날인 거부 운동본부(운동본부)는 1일(수) 오전 ‘지문날인 제도와 지문 전산화 폐지’를 요청하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운동본부는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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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1

  인권키워드

  직권남용, 주민, 사생활,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서울시

• 인권하루소식 (1446호)

  진보네트워크, 또 다른 도약

  사회운동정보 종합검색 서비스 시작

  98년부터 정보통신네트워크 서비스를 담당해온 진보네트워크는 9월 1일부터 사회운동정보 종합검색 서비스를 시작한다. 홈페이지검색, 사회단체 정보검색, 사회운동 자료검색, 사회운동 뉴스검색 등이 일괄적으로 서비스됨에 따라 진보네트워크는 인터넷을 통한 사회운동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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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1

  인권키워드

  사회운동

• 인권하루소식 (1433호)

  지문날인 거부 또 한걸음

  운동본부, 헌법소원 대상자 모집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준)(운동본부)가 지문날인제도의 폐지를 촉구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운동본부는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와 경찰의 지문전산화 그리고 현재 채취하고 있는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전자지문 채취 등 3가지 사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사람을 모집한다. 열손가락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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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3

  인권키워드

  경찰

• 인권하루소식 (1433호)

  8.15 사면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 기결수에 대한 형기 50% 복역이라는 제멋대로의 기준 설정은 ‘한총련’으로 대표되는 학생운동을 거세하기 위한 저의를 띠고 있으며, 이런 불관용은 모든 국민이 기뻐해야 할 사면․복권의 취지에 크게 어긋난다. 미결수와 정치수배자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미결수 석방과 수배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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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배제, 김대중, 석방, 재판, 정치, 학생운동, 역사

• 인권하루소식 (1432호)

  주민증 갱신 강요말라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 항의서한

  주민등록경신과정에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지문거부운동본부(준)(운동본부)가 일선 공무원들에 의한 인권침해 근절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11일 행정자치부 장관과 5대 광역시장 및 각 도지사 앞으로 보냈다. 운동본부는 공개서한을 통해 “주민등록증 갱신여부는 개인 자유의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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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2

  인권키워드

  법, 공무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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