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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0호)

  구속영장 청구 때 ‘피의자 확인서’ 필요

  서울지검, 특별지시

  서울지검은 10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긴급구속할 경우 체포이유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피의자에게 반드시 고지, 확인서를 받도록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 체포, 구속과 관련한 특별지시’에서 ▲현행범 체포나 피의자 긴급구속 때 경찰관은 피의자가 서명날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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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관, 권리, 헌법, 대법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40호)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 구성키로

  반박보고서 준비, 아동의 권리조약 국민홍보·교육사업 진행

  ... 등 10여개 단체에서 참가했다. 이날 참석치 못한 단체 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이미 참가 의사를 밝혔다. 논의에 앞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대표는 “아동의 권리조약 43조에 의해 구성된 ‘아동의 권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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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1

  인권키워드

  아동, 청소년, 권리, 정부, 교육, 국회, 전교조, 제도,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40호)

  인권간행물(단체)

  ... 게 확보할 것인가?/기고논문-입법기관에 의한 사회복지권의 침해와 규제(85쪽) □ 시민과 변호사 통권 제13호(95.2)-서울지방변호사회(☏522-9413) ․주요내용: 창간1주년특별좌담-한국법치주의의 어제와 오늘/화제의 재판-현행범 체포와 미란다 법칙/법정참관기-어느 판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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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1

  인권키워드

  노동법, 재판, 동지, 제도, 국제, 한국, 법, 근로, 소외, 여성, 퇴직금, 노동조합,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0호)

  행사안내

  ... 시 망월동 제3묘역 광주 망월동묘소 참배 대절 버스가 전날 준비됩니다. □ 국민이 바라는 변호사 보수제도(토론회) -외국인변호사 보수제도와 우리나라 변호사 보수제도의 개선방향 일시: 95년 2월13일(월) 오후4시 장소: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5층 소회의실 주최: 참/여/연/대 사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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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1

• 인권하루소식 (339호)

  인권운동가를 위한 공개강좌(6회) 자유권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 강사: 이석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국장) ․ 일시: 2월 11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 장소: 인권운동사랑방(서울역과 숙대전철역 중간 라사라복장학원 건물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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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0

  인권키워드

  권리, 자유권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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