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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0호)

  인권간행물(단체)

  ... 게 확보할 것인가?/기고논문-입법기관에 의한 사회복지권의 침해와 규제(85쪽) □ 시민과 변호사 통권 제13호(95.2)-서울지방변호사회(☏522-9413) ․주요내용: 창간1주년특별좌담-한국법치주의의 어제와 오늘/화제의 재판-현행범 체포와 미란다 법칙/법정참관기-어느 판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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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1

  인권키워드

  노동법, 재판, 소외, 여성, 퇴직금, 노동조합, 접근권, 동지, 제도, 국제, 한국,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39호)

  인권운동가를 위한 공개강좌(6회) 자유권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 강사: 이석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국장) ․ 일시: 2월 11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 장소: 인권운동사랑방(서울역과 숙대전철역 중간 라사라복장학원 건물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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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0

  인권키워드

  권리, 자유권규약

• 인권하루소식 (338호)

  반성문 작성 않는다는 이유로 자퇴강요

  동일여고, 자치활동 관련 학생3명 중징계···검정고시 볼 것 ‘권유’하기도

  ... 다. 그러나 학교측은 10월말 경 퇴학가처분 신청을 위해 제적확인요청서를 요구하는 권규대 변호사에게는 퇴학시킨 적이 없다고 전했다. 이와는 달리 변호사 등의 요청이 있기전 퇴학통보를 받은 송씨가 학교등교를 하려했으나 쫓겨났다. 이런 정황에서 학교측이 변호사, 참교육학부모회 등의 압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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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9

  인권키워드

  학교, 자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38호)

  경찰, 노씨 연행은 ‘임의동행’ 주장

  93년 7월 불법연행, 불법감금 등 혐의 손배소송

  ... 혔다. 또한 “수갑은 채우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대심문에서 나선 원고 소송대리인 이석태 변호사는 “연행당시 원고의 가족과 친지에게 연행이유, 장소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점과 임의동행 6시간을 훨씬 초과하여 조사한 점”에 관한 질문에서 김씨는 “그 당시 다른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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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9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권리, 심리, 국가, 변호인, 불법체포, 질문

• 인권하루소식 (337호)

  청량리경찰서 가혹행위로 ‘강간범’ 만들어

  대한변협, 검찰총장에 진상조사 촉구서한 발송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6일 임재옥 씨가 청량리경찰서 소속 전용철 형사 등을 상대로 낸 가혹행위고소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서한과 함께 진상조사보고서를 검찰총장 앞으로 보냈다. 대한변협은 진상조사 결과 임재옥(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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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피해, 진상조사, 부모, 경찰관, 대법원, 불법체포, 자백, 허위자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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