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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1호)

  서울대 우조교, 항소심 패소

  재판부, '성희롱' 보수적 입장 드러내

  ... 인 근무환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서울대총장과 국가에 대한 청구는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씨가 1년 더 근무하고 싶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강아무개 씨의 증언은 인정하면서도 전임 조교 안아무개 씨의 증언은 배척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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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6

  인권키워드

  성희롱, 괴롭힘, 국가, 재판,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451호)

  5.18 검찰 불기소 불복 서울고검에 항고

  고소·고발인 6백여명 공동으로

  ... 기소편의주의 남용이며 법원의 재판권을 침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의 결정은 불법적 행위라도 목적만 달성하면 어떠한 처벌도 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가치관을 혼란에 빠뜨렸다. 뿐만 아니라 국법 질서와 법 집행체계 역시 이렇게 전도된 사회가치관을 오히려 부채질하고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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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6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남용, 대통령, 재판, 피해자, 권리, 법

• 인권하루소식 (449호)

  <특별기고> 검찰의 5.18불기소 논거에 대한 헌법적 비판

  5.18 책임자 처벌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 태도에 비춰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내란행위에는 검찰이 인정했듯이 불법감금, 고문, 살인 등에 이르는 반인륜적 범죄가 내재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면죄규정은 5공화국헌법 어디에도 없다. 넷째, '일시적으로 성공한 내란' 좀더 정확히 말해 '궁극적으로 실패한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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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석 1995-07-22

  인권키워드

  검찰, 법, 대통령, 헌법, 고문, 국회, 불법감금, 사법부, 저항, 정치, 범죄, 변혁, 체제, 정당,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4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10일 ∼ 7월 17일)

  ... , 지부별 철야농성 시작/르 몽드지, 프랑스 8월15일부터 매주 한차례씩 전세기를 동원해 불법이민 강제추방 한다고 보도 <7월13일> 현대정공 노조원 1백20여명,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상경투쟁 전개/공로명 외무부 장관, 남북한 이산가족 1백여명 생사확인과 상봉 주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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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9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국가보안법, 지역, 일본, 고문, 노조, 노조원, 석방, 재판, 해고, 회사, 범죄, 운동, 전세, 권력, 미국, 국가,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42호)

  경기대 [자주대오] 구속자들 대부분 풀려나

  ... 발표하면서 "10여명이 경기대 주사파 핵심 1백여명을 규합하여 총학생회를 장악하고, 각종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시켰고, 이들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죄 등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구속자들은 재판과정에서 [자주대오] 조직 결성을 부인하였고,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들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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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2

  인권키워드

  조직, 석방, 재판,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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