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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9호)

  철거민 강제 입원시켜

  서울시와 경찰, 시립병원에

  서울시청 앞에서 강제철거에 항의하던 주민들을 공권력이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3일 오후 11시경 경찰과 시청직원 20여명은 시청 앞에서 노숙투쟁을 벌이던 상암동 주민 신윤균(55) 씨 등 2명을 강제로 경찰차에 태워 강남시립병원에 입원시켰다. 신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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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8

  인권키워드

  경찰, 병원, 서울시, 공권력, 노숙투쟁,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20호)

  뒤로 가는 '국민의 정부'

  시위진압 방침, 인권피해 되풀이 우려

  ... 기로 하는 등 공격적인 시위진압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 정권에서 빚어졌던 공권력 남용과 인권피해가 되풀이될 것으로 우려된다. 경찰의 공격적 시위진압으로 인한 피해는 87년 이한열(연세대) 씨의 사망, 91년 강경대(명지대), 김귀정(성균관대) 씨의 사망사건을 비롯해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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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8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남용, 인권,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00호)

  전 세계 노동자여 단결·투쟁하라

  OECD·ILO 등 항의방문단 11일 입국

  ... 데, 96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5년만해도 당시 노동법 개정 요구 및 구속자 석방, 공권력 투입을 비난하는 내용의 항의서한이 국제기관을 비롯해 20여개 국 노조에서 30차례 한국정부에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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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0

  인권키워드

  노동법, ILO, OECD, 노조, 국제, 한국, 공권력, 국경,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26호)

  위기모면 하려는 고육책

  이총리 담화에 재야 반박

  최근 공권력의 교권유린 사태와 관련 "국민과 함께 유감으로 생각한다"라는 이홍구 국무총리의 16일 담화문에 대해 사회단체들이 즉각 반박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전국연합은 16일 성명에서 "지극히 실망스럽다"고 밝히며 "정부가 진정으로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하려면 공권력 남용에 대한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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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7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 활동 이야기

  열자!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를!

  집시법 11조는 개정 아닌 삭제해야

  ... 대한 집회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는지, 집회의 규모와 내용에 대한 공권력의 해석과 적용에 따라서 집회가 불허되거나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에 대해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과 어긋나는 것으로 사실상 집회를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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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19-08-0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권리, 공권력, 국회, 이야기, 금지통고, 물대포, 재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청와대, 가족, 세월호, 전쟁, 차벽, 최루액,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입법청원,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역사, 헌법, 신고제, 권력,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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