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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호)

  학문목적 이적서적 소지, 국보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무리한 이적표현물 소지혐의 수사에 제동

  ... 가지고 있던 책과 노트 등이 용공성향의 표현물인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대학생으로서 빈부격차, 분배의 공정성, 현실모순 등에 대해 비판적, 학문적 관심에서 이를 독서 또는 소지, 토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 등이 구입하거나 독서한 책들은 대부분 시중에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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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검찰, 국보법, 경찰,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7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주년 특집⑤ 외국인노동자

  추방된 산재노동자 신체적·경제적 이중고에 시달려

  ... 것으로 국제기구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것은 아시아 지역의 경제발전에 따른 지역 내에서 빈부격차의 심화를 의미한다. 외국인노동자 문제는 부국과 빈국사이에 경제윤리의 모델을 제시하게 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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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산재, 지역, 운동, 한국, 아시아, 낙인, 농성, 법무부, 인권, 장애인, 집회, 이야기, 중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68호)

  부산 불교사회학교 개설

  5월31일-6월28일

  인권침해․환경공해․생명경시․빈부격차 등 사회문제들의 현황과 원인 분석,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불교사회학교'가 「부산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정각) 주최로 부산에서 열린다. 오는 31일(화)부터 6월 28일까지 한달 동안 열리는 부산불교사회학교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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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1

  인권키워드

  인권

• 인권하루소식 (94호)

  「인구와 개발문제에 관한 국제회의」

  이집트 카이로, 9월 5일부터 13일까지

  지구 남북간의 격심한 경제격차, 환경법과 기술을 앞세운 강대국들의 세계전략이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유엔이 주관하는「인구와 개발문제에 관한 국제회의」가 올해 9월 5일부터 13일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 회의에는 민간단체들의 세계회의가 병행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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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7

  인권키워드

  여성, 중국, 기술

• 인권하루소식 (67호)

  올바른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책(발췌)

  ... 근무유인책으로서 특수교육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특수학교와 특수학급간의 호봉격차를 97년까지 해소 △93년에 국립특수교육원 설립 운영 근거를 마련 △94년에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을 추진. 계획의 대다수를 97년까지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보아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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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흥식 1993-12-14

  인권키워드

  장애, 정책, 장애인, 학교, 정부, 법, 공무원, 시설, 의료보험, 중증장애인, 교육부, 체제, 권리, 제도화, 조직, 욕구, 상담, 국가, 언어,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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