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885호)

  제7회 5.18 시민상

  곽노현교수-박연철변호사 수상

  ... 변호사에게 수여되었다. 5.18광주민중항쟁유족회(회장 정수만)는 “12.12, 5.18 재판과정중 법적 조력 및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등 민주화 발전과 통일운동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밝혔다. 오늘 오전 10시 광주 5.18 국립묘지에서 열리는 추모제에서 시상식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17

  인권키워드

  법, 발전

• 인권하루소식 (881호)

  <홍성담 씨 판결문(초안) 요지>

  ...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1997. 5. 9 재판장 정은환․노경필․최석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여권, 출입국, 권리, 헌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0호)

  5.18 17주년 행사 7-25일

  피해자 치료센터 건립 위한 토론회 열려

  ... 로 정리해 지난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80년 5.18이후부터 재판종료까지를 3단계로 구분 지어 약 2백여 점이 전시된다. ▶5.18 학술토론회 5.18재판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5.18진실규명과 5.18문제 완전해결, 향후 과제정리를 위한 국민토론회가 1...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09

  인권키워드

  치료, 장애, 진상규명, 추모, 피해, 법,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878호)

  검열 피해 ‘개구멍’ 찾기

  영화제 ‘사전심의’ 파문 잇따라

  검열의 서슬이 시퍼렇게 살아있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영화에 대한 공연윤리위원회(공윤)의 심의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사전심의’로 인해 파문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월 제2회 서울다큐멘타리 영상제에서는 본선 진출작이던 <레드 헌트&g...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07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검열, 심의, 헌법재판소, 권리, 제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77호)

  주사파 발언 박홍 신부 ‘된통’

  명예훼손으로 7천만원 배상 판결

  ... 신(한통) 노조에게 7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서태영부장판사)는 한국통신 노조가 지난해 10월 명예훼손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에서 “박 씨가 한통 파업 당시 명확한 근거 없이 북한의 배후조종을 받고 있는 것 같은 취지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03

  인권키워드

  노조, 명예훼손, 북한, 파업, 손해배상, 법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