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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76호)

  반인권적 범죄 공소시효 적용 안돼

  조사와 처벌만이 진정한 화해의 조건

  ... 야 한다는 이론이 성립, 발전해 왔다”고 밝혔다. 더불어 고문, 살해, 강간, 약식처형, 불법구금 등의 ‘인도에 대한 죄’와 ‘평화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 대세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현실은 이와 사뭇 다르다.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기다려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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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31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배제, 헌법재판소, 헌법, 법, 가혹행위, 검찰, 국회, 역사, 심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70호)

  진보언론 ‘말’ 노조위원장 징계

  회사측, “월권행위는 징계대상”

  ... 행위로 간주하고 징계를 내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현재 노조측은 월간 『말』지 사태가 “불법이사들이 연합지도부를 자처하고 나서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며 『말』지에 대한 소유권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겠다”며 “『말』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태해결을 위해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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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3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발전, 진실,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69호)

  전국연합, 경찰폭력 규탄

  ... 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21일 오후1시 ‘경찰의 5.18대회장 불법난입과 기자구타, 폭력진압 규탄대회’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가졌다. 전국연합은 “경찰은 평화적인 집회에 불법난입하여 학생, 시민, 기자까지 폭행 연행했다” 또한 “이를 항의하러간 전국연합 회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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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2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학생,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66호)

  5.18 특별법 제정 본격 추진

  5.18 불기소 규탄 제3차 국민대회

  ... 국민위원회는 “경찰의 폭력은 마치 80년 광주 한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광폭하고 무자비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하며 △경찰책임자 즉각 파면 △공식 사과 △연행자 석방을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형모)도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폭행경관 및 책임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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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학생, 국회, 검찰, 농성, 석방, 재판, 치료, 병원, 범죄, 민변, 정당, 무시, 법, 점거

• 인권하루소식 (465호)

  남북정부 분단극복 결단 촉구

  민교협 5.18 불기소 항의농성 중

  ... 주동자에 대한 구속 기소를 촉구하는 농성을 14일 민교협 사무실에서 가졌다. 민교협은 “불법적 반인륜적 권력찬탈자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말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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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6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농성, 북한, 분단체제, 헌법재판소, 권리, 평화협정, 기본권, 민족,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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