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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5호)

  <해설> 손종규 씨 사건 유엔인권이사회 최종결정의 의미

  인권조약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노동법 개정돼야

  손종규 씨 사건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가 지난 7월 19일 내린 최종결정은 우리나라 정부가 유엔 인권조약에 가입한 이후 개인이 최초로 제소절차를 거쳐 얻어낸 승리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제 3자 개입금지의 부당성이 국내외에서 빈번히 지적 받아 왔고, 거기에 국제인권조약의 해석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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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 구제절차, 국회, 민변, 법원

• 인권하루소식 (39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24일 ∼ 4월 30일)

  ... 현동도시가스사건의 재판인 이 사고는 성수대교 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석방된 직후 일어났다. 정부는 졸속적인 수사로 이 대형참사를 마무리짓는 선에서 끝내려 하고 있다.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을 중심에 둔 개발로 인식전환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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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2

  인권키워드

  참사, 일본, 국가보안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민주노총, 석방, 성수대교, 세입자, 안기부, 여성, 재판, 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발, 민변, 권리, 상담, 핵,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67호)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결사의 권리 보장 요구

  전기협 의장 서선원 씨 석방 촉구

  ... 전기협은 ‘1일 8시간 근무’와 ‘변형근로시간제 철폐’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정부는 대화가 결렬된 상태에서 전기협이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한 6월 27일보다 나흘 앞선 23일 공권력을 투입, 농성하던 6백여명의 노동자를 강제 연행했다. 이 사건으로 철도청은 63명을 해고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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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3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권리, 결사, 노동자, 농성, 석방, ILO, 공권력, 공무원, 파업, 회사, 노동법, 노동조합, 경찰,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호)

  개인배상, 가해자처벌, 역사교과서 개정 선행 촉구

  9일 대한변협 식민지 피해자들에 원호조치도

  일본정부가 정신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대신 내놓은 아시아교류기금 안이 종군위안부 당사자는 물론 정대협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일본의 전후배상 책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일본정부에 “개인배상과 가해자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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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0

  인권키워드

  정부, 출신, 일본,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 진상조사,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57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행 촉구

  전교조 농촌교육의 정상화 대책마련 등 시급

  ... 저 박탈당하고 있다”며 교육재정의 확충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고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농촌교육 정상화 대책을 마련 및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유치원 의무교육을 실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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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4

  인권키워드

  아동, 전교조, 권리, 교육, 학교, 시설, 평등, 정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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