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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호)

  배병성 씨 변호인 보석신청

  지난 7월 1일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된 배병성(한국외국어대 경영정보학과 3년)씨의 변호인(이기욱, 백승헌, 유선호 변호사)은 지난 13일(금) 보석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 24부(재판장 부장판사 배동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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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7

  인권키워드

  변호

• 인권하루소식 (9호)

  안내

  ... -7285 (이전과 동일함) □ 황석영 씨 1심 3회 공판 16일(월) 2시, 서울형사지방법원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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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4

• 인권하루소식 (3호)

  노태훈 씨 구속적부심 기각

  사법부, 국보법에 대한 태도 여전

  서울형사지방법원 이흥복 부장판사(배석 : 안영진 서정걸 판사)는 노태훈 씨 담당변호인 천정배, 이오영 변호사가 8월 3일 제출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하였다. 서울형사지법 315호실에는 열린 적부심 심리를 노태훈 씨 어머니, 민가협 회원, 출소장기수, 조용환 변호사, 사랑방 회원 및 노태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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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6

  인권키워드

  경찰, 국보법, 간첩, 간첩혐의, 감옥, 검찰, 낙인, 사상, 수사과정, 이념, 인권, 자백, 사랑방, 심리,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호)

  노태훈 씨 구속적부심

  8월 5일 오전 11시

  노태훈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리가 8월 5일(목) 오전 11시 서울형사지방법원 315호 신문실에서 열린다. 지난 3일 천장배 이오영 변호사가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바 있다.(서울구치소 수번 158번) <시사저널> 8월 4일자에 "문민과 경찰은 '따로국밥'이라는 제목 하에 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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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5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심리

• 인권하루소식 (1호)

  노태훈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

  천정배 이오영 변호사 3일 접수

  ... 경찰청에서 8일간 조사를 받고 23일 검찰로 송치되었다. 검찰은 31일 또다시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8월 11일까지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 받았다. 이에 노태훈 씨 변호인단은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였다. 구속적부심 청구 요지 노태훈 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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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4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남용, 간첩혐의, 북한, 사법부, 석방, 수사기관, 장기수, 민주주의, 주거,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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