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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05호)

  재일동포 전후배상문제 해결해야

  인권협 우토로마을 서명작업

  ... 정부는 50년동안 방치해둔 우토로 주민들을 포함한 재일동포들의 전후배상․보상과 법적 지위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인권협은 이미 5월 24-28일 제2차 진상조사단을 일본 우지시 우토로마을에 파견해 조사활동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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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7

  인권키워드

  우토로, 주거권, 일본,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784호)

  장기수, 대법원 상고 사회안전법 손배소송

  인권단체 인지대 모금

  한백렬․이종 씨 등 출소장기수 18명은 지난 7일 구 사회안전법에 의해 억울한 보안감호 처분을 받았다며 대법원에 상고심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11월 12일 이들이 낸 항소를 서울고법 제9민사부(재판장 김재진 판사)가 기각한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75년 제정된 사회안전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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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0

  인권키워드

  대법원, 장기수,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11호)

  <독자투고> 전두환씨에게 사형이 선고되는 것을 반대하며

  ... 비과학적 사형존치론의 일반적 주장은 사형제도가 사회질서의 유지와 범죄억제 그리고 응보적 법감정 충족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범죄자와의 관계나 생명의 가치를 고려하여 사형이 생명권을 부정하는 형벌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과 사회적 법의식이 사형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사형존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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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완호 1996-08-23

  인권키워드

  사형, 국가, 생명권, 형벌, 생명, 역사, 미국, 가혹행위, 고문, 대통령, 석방, 청소년, 사형제, 범죄, 세계인권선언, 운동,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06호)

  <긴급 성명> 경찰의 연세대 ‘폭력진압’을 규탄한다!

  ... 이어 '나라를 걱정하는 모임' 등. 친관변 단체들이 일제히 경찰의 과잉폭력진압을 ‘엄정한 법집행’으로서 옹호하면서 학생들을 나무라고 나섰다. 우리는 최근 며칠간 진행된 경찰들의 학교 구내의 학생 집회에 대한 탄압을 지켜보면서 인권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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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6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경찰, 공권력, 인권, 민주주의, 탄압, 학교, 불법, 강제해산, 대통령, 불법집회, 생명, 석방, 학생, 체제, 헌법, 법, 통일

• 인권하루소식 (649호)

  외자회사 노동자 고용불안 대책 절실

  한국산본 사태 ‘자본철수 위한 사전정지작업’

  ... 전한다. 금속연맹 서부경남지부 홍지욱(33, 쟁의부장)씨는 “외자회사의 고용문제에 대한 법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며, “수출자유지역 전반의 자본철수횡포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위가 구성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노갈등 조장 한편, 남성노동자들이 조합에서 이탈하면서 회사측 입장에 동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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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3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노조, 여성, 조합, 기업, 여성노동자, 용산, 퇴직금, 중국,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여성,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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