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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호)

  성희롱에 대한 첫 법률적 제재

  18일 서울민사지법 총장 등 면책에 당사자 유감

  ... (필명)씨가 “지도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지도교수 신아무개(52)씨와 서울대총장, 국가 등을 상대로 낸 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성희롱 사실이 없었으며 원고가 지난해 8월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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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9

  인권키워드

  성희롱, 국가,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41호)

  인간성 파괴하는 고문은 범죄행위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고문치료센터 설립’ 공무원에 인권교육 필요

  ... 후유증 해결을 위한 법제도의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전 변호사는 고문은 인간의 존엄성과 국가의 도덕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고 말했다. 또한 범죄수사에 있어 고문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수사의 밀행성에 있다고 보면서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자백에 의한 증거능력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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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2

  인권키워드

  고문, 치료, 공무원, 경찰, 가족, 변호인, 신문, 의료보험, 자백, 자살, 저항, 지역사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주민

• 인권하루소식 (34호)

  변호사 자격의 실질적 심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우리의 입장

  -‘김기춘’ 씨에 대한 최근의 변호사 개업허용을 보면서-

  ... 개업신고가 수리되었다는 최근의 신문보도를 접하면서 우리는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국가가 정하는 자격 시험을 통과하고 또한 법률이 요구하는 수련과정을 거침으로써 형식적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누구나 변호사로 등록하고 개업할 수 있음은 이 나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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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8

  인권키워드

  인권, 법, 민주주의, 헌법, 제도, 국가, 가족, 대통령

• 활동 이야기

  여기, 함께 살아가려는 우리가 있다

  <용산참사 15주기 다크투어> 후기

  ... 력은, 이를 허락하고 부추기고선 '개인 간 계약'이니 자기는 책임이 없다며 나몰라라 하는 국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철거를 앞둔 용산전자상가는 "동북아 최대 전자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구축되었다. 여기 전자상가로 청계천, 세운상가 등에서 컴퓨터와 전자업종을 하던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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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2024-02-08

  인권키워드

  개발, 용산, 퇴거, 철거, 정부, 홈리스, 역사, 민자역사, 경찰, 전자상가, 오세훈, 검찰, 공권력, 기업, 농성, 밀양, 세입자, 재발방지, 참사, 진상규명, 송전탑, 전기, 수도권, 생존, 평화, 국가, 산업, 동물, 정책, 간병, 남일당, 사모펀드, 이명박, SKYN, 텐트, 공공, 진보당, 성별, 강정, 해고, 공공성, 쌍용차, 점거, 시장, 범대위, 법정, 임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 노동자’ 검사 명령, 차별은 철회됐나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이 방역이다

  ... 행정명령은 권리의 보장이 아닌 권리의 유보였다. 차별을 선동하며, 바이러스에 대응해야 할 국가와 지역사회의 책임을 이주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조치다. 코로나19 방역의 조건은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지난 1년 이주노동자의 감염 사례가 드러나지 않은 데는 방역을 잘해서가 아니라 손쉽게 이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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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03-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코로나19, 행정명령, 차별, 권리, 감염, 노동자, 바이러스, 성소수자, 이주민, 병원, 이태원, 피해, 미등록, 서울시, 문화, CCTV, 감시, 강제검사, 건강권, 국적, 안전, 재난, 지역사회, 불법체류, 피해자, 감염병, 시민사회, 이야기, 공동생활, 벌금, 단속, 국가, 소수자, 혐오, 인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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