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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7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25일 ∼ 7월 1일)

  ... 교단체연합 거리시위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생명권은 존중돼야 한다”(6.29)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공동결의문 발표, “사형제 폐지․민주적이고 공평한 국가인권위 구성․국보법 개정” 촉구(6.30) 5. 소수자 억압은 이제 그만! 국회 환노위 국감자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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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03

  인권키워드

  국회, 생명권, 장애, 집회, 대법원, 민주노총, 사상, 용산, 사형제, 범죄, 경찰, 활동가, 노동탄압, 학살,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87호)

  <기획> ⑤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인권교육! 무관심은 이제 그만, 국가정책 수립부터

  ... 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물론 이때 국가인권위는 법 제19조 ‘국내외 인권단체 및 국제인권기구의 교류․협력’이라는 일반적 규정을 적용하여 국내 인권단체들과의 모색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종합적인 국가정책수립 절실 최근 경찰청은 경찰인권 비디오를 제작하여 일선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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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3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교육부, 법, 시대, 학교, 국가, 검찰,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수형자, 학습, 범죄

• 인권하루소식 (1884호)

  <기획> ③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표현의 자유, 불온․음란을 넘자

  ... 가인권위는 조사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기존 권리구제절차와 달리, 국가인권위가 갖는 강점은 국제적 기준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것. 그리하여 아이노스쿨넷이 정보통신윤리위로부터 폐쇄당했을 때, 국가인권위가 있었다면 정보통신윤리위원장에게 이를 원상회복하고 관련 정책이나 법령의 개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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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법, 시대, 국회, 집시법, 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집회, 청소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헌법, 전기, 한반도, 불법, 국가, 예술, 정책, 퇴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83호)

  <기획> ②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공권력의 횡포, 어떻게 대응할까?

  ... 에 강력한 학습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사절차 및 행형법 관련 법제를 연구해 국제인권기준에 맞지 않는 법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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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6-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불법, 교도관, 긴급구제, 수사기관, 시설, 재소자, 경찰, 검찰, 경찰관, 불법체포, 성폭력, 수사과정, 안전, 언론, 형사처벌, 피해자, 시대, 조직, 법

• 인권하루소식 (1882호)

  청송 박영두 씨 고문치사

  의문사진상규명위, 민주화관련 타살 처음 인정

  ... 장은 “우리나라도 반인도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사회보호법에 의거 아직도 존치하고 있는 감호제도를 재검토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영두 사건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공동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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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공권력, 교도관, 대통령, 수사기관, 심의, 범죄, 유가족, 가해, 정부, 진상,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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