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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4호)

  <인권하루소식>의 긴급제안

  노씨 전재산 몰수, 인권피해자 위해 써라

  ...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한다. 그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정치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며, 따라서 이를 자진헌납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런 불법비자금은 어디에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국고에 헌납되어 또 다른 정치자금으로 쓰여지도록 할 것인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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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8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가족, 고문, 기업, 삼풍백화점, 참사, 권리, 민주주의,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514호)

  ‘국민우롱’, 노태우씨 사과 비난 빗발쳐

  구속수사, 특별검사제 도입 촉구

  ... 커녕 자신의 속죄양으로 삼으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지체없는 구속수사를 통해 불법비자금과 잔여비자금의 액수 및 사용처를 철저히 규명할 것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모든 예우를 중단할 것 △92년 대선자금문제와 해외은닉혐의에 대해서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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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8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범죄, 탄압, 제도, 법, 세력, 입법

• 인권하루소식 (513호)

  5.18 특별법 국민항쟁으로 제정 결의

  범국민비대위 결성, 3백여개 단체 총망라

  ... 을 국민행동의 날을 선포하고, 전국에서 국민대회를 갖는다. 또, 5.18비대위는 노태우씨 불법비자금과 관련한 성명에서 정부에 대해 5,6공세력의 단죄와 비자금 의혹의 전면적 해소를 주장했다. 한편, 26일로 5.18특별법 제정을 위한 5월단체들의 명동성당 천막농성이 1백일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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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7

  인권키워드

  고문, 집회, 범죄, 진상규명, 민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12호)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요구

  외국인노동자 공대위, 29일 한마당 행사도

  ... 하고, 인력수입에 앞서 노동관계기관과 국민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외국인노동자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벌금 등의 전면사면 조치와 새로운 제도를 통한 재취업의 보장을 주장했다. 나아가 외국인노동자에게 의료보험, 산재보상 등 사회보험 적용을 주장했다. 주제발표에서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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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제도, 교육, 국회, 근로기준법, 의료보험, 노동3권, 노동법, 사회보험, 입법청원, 벌금, 한국, 아시아,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2호)

  근로자파견제 ‘현대판 노예노동’ 합법화

  민주노총(준) 공청회 열고 성토

  ... △파견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지위나 근로계약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점 △불법적인 파견근로를 감독, 단속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갖추어지지 못한 점 △파견근로자 문제에 대한 연구도 미흡하며, 정부법안의 내용도 논리적 모순이 많은 점 등을 들어 근로자 파견법은 재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여성, 여성노동자, 정규직, 파견노동자, 파견법, 단속,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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