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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0호)

  안기부, ‘국민 품에 안겨도’ 여전히 고문

  박충렬·김태년 씨, 일주일째 잠 못 자고 서서 조사 받아

  ... 을 못자 자신이 진술한 내용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상태”라며 전하며, “안기부가 불법적인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태년 씨의 변호인인 이재명 변호사도 “안기부의 이런 수사태도는 고문에 의한 용공조작을 감행하려는 비열한 수법”이라고 비난하고, 법적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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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1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족, 변호인, 다짐, 이재명,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29호)

  안기부, 생사람 잡기식 수사

  증거제시 요구는 묵살, ‘간첩’ 진술만 앞세워 자백강요

  ... 을 동시에 기재함으로서 이러한 국가보안법 내용에 대해 안기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들에게 아무런 증거도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인신을 구속한 채 생사람 잡기식의 수사를 하고 있는 안기부에 대해 그 잘못된 관행에 철퇴를 내려 주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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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자백, 이야기, 간첩, 고문, 국가보안법, 영장, 질문, 교육, 석방, 수사과정, 재판, 경찰, 집, 심리,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7호)

  <해설> 신귀영 씨 사건 대법원 원심파기로 본 재심제도

  적법절차 밟지 않았으면 재심사유 해당

  ... 된 것은 80년 5월3일이었다. 신귀영 씨가 연행된지 68일만이었다. 이 기간동안 이들은 불법구금 당한 것이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고춧가루 고문, 통닭구이, 비녀꽂이, 잠 안재우기 등의 고문을 당해 결국 수사관들이 요구하는 대로 자백할 수 밖에 없었다. 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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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6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자백, 재판, 경찰, 일본, 신문, 허위자백, 미국, 법정,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26호)

  대법원, 신귀영 씨 사건 원심파기

  천주교인권위, “조작간첩 재심 반드시 이룰 것”

  ... 받지 못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재심사유로 인정하고 있다”며 “신귀영 씨 등이 장기간의 불법구금 상태에서 강압적인 수사를 받은 점이 명확한데도 대법원이 증거의 신빙성을 내세워 재심 신청을 기각한 것은 반인권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원심파기결정은 “조작간첩 사건의 진상규명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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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5

  인권키워드

  대법원, 조작간첩, 진상규명, 일본, 간첩, 고문, 양심, 인권, 재판, 집회, 진실, 제도, 미국,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4호)

  민주노총 탄압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정치적, 도덕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 “정부는 민주노총 존재 자체를 불법시하고 한 노동단체와의 근거 없는 연관성을 빌미로 이적성을 시비하는 것은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음해”라고 규정하고, 이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 음해에 대한 사과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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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탄압, ILO, 석방, 노동조합,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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