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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8호)

  자해공갈단식 철거폭력

  철거용역, 오물·신나 뒤집어쓰고 주민 협박

  ... 소속 용역들이 상주하고 있어 세입자들이 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나 구청 측에서는 “세입자는 권리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봉천3동 세입자대책위원회 소속 50여가구는 가수용단지의 설치를 요구하며 철거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다. 위원장 김규영 씨는 “지금은 임대아파트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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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1

  인권키워드

  공부방, 주민, 노인, 세입자, 용역, 휴식, 경찰, 권리, 마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57호)

  불임수술, 정부가 유도했다

  정신지체인 가족, 실효성있는 장애인 대책 촉구

  ... 예방하고자 하는 무책임한 발상으로, 본인의 동의없는 강제불임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개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임성만 장봉혜림재활원(정신지체인 재활시설) 원장은 “우리사회는 그동안 장애의 문제를 가정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이에 대한 안전망을 준비해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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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6

  인권키워드

  부모, 정부, 시설, 장애, 가족, 학교, 국가, 출산, 권리, 안전망

• 인권하루소식 (1444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⑥

  인간적인 처우 - 행형법

  ... 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최저기준규칙)에 더욱 접근하였고, 재소자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적인 처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95년의 개정으로 그 동안 비난을 받던 행형법규 중 상당부분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형법규는 최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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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재소자, 남용, 징벌, 교정시설, 시설, 치료, 권리, 한국, 법, 검찰, 공무원, 교도관, 청원제도, 경찰

• 인권하루소식 (1328호)

  『국제인권법 2』

  ... 소위원회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과 지도장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실천제도 △인종차별철폐협약의 이행감시절차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감독절차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고문방지위원회의 기능과 감독절차에 대한 독립된 논문들이 그것. 또 「인권규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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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7

  인권키워드

  제도,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인종차별철폐협약, 체제, 권리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01호)

  국보법 전력자 감시 강화

  법무부, 무더기 보안관찰처분 통보

  ...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보안관찰처분을 청구하는 데만 급급할 뿐, 대상자들에게 소명 권리를 고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삼석(남매간첩사건, 97년 만기출소) 씨는 “보안관찰대상자들이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처분을 내리는 것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검찰이 은근슬쩍 이를 무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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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감시, 권리, 무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보안관찰법, 석방,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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