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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9호)

  학교 인권교육 절실히 요구된다

  유엔 아동권위원회, 한국민간보고서 긍정 평가

  ... 들었다. 또한 “아동의 놀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조약이 어느 정도 정책과 법의 변화에 영향을 끼쳤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정부는 아동을 사회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하지만 ‘적극적 참여자’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이밖에도 학업부담으로 인한 자살률, 아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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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아동, 난민, 아동학대, 인권교육, 권리, 학교, 한국, 정부, 가족, 공무원, 교육, 인권, 자살률, 청소년, 조직, 이스라엘, 러시아, 법, 미디어,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02호)

  병역특례 노동자 이중 지위

  부당한 대우 철폐 요구

  ... 는 병역특례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특례노동자들은 노동자와 병역특례라는 이중적 지위로 인해 법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례노동자들 가운데는 산재가 발생해도 해고의 위협 때문에 회사에 알리지도 못한 채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근로조건에 있어서 일반노동자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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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2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산재, 법, 산업, 해고, 회사

• 인권하루소식 (449호)

  <특별기고> 검찰의 5.18불기소 논거에 대한 헌법적 비판

  5.18 책임자 처벌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 , 전군지휘관회의의 추대결의 등 군부를 배경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단독출마, 당선되어 헌법을 개정하고 국회와 정당을 해산시키고, 정치활동금지규정을 만든 것 등의 집권과정은 그가 장악하고 있던 군을 배경으로 새로운 정권과 헌법질서를 창출해 나간 정치적 변혁과정에 해당된다…정치적 변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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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석 1995-07-22

  인권키워드

  검찰, 법, 헌법, 대통령, 국가, 선거, 고문, 국회, 불법감금, 사법부, 저항, 정치, 범죄, 변혁, 체제,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48호)

  행사안내

  ... 30분/·종로성당 ·주제발제:주부의 사고시 손해배상액 산정의 실태와 판례(최찬애)/종합평가법에 의한 손해보험제도 개선방안(박은희) 등 ·주최:여성민우회(☏ 269-5763) □ 토론회- 노동조합운동,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22일(토) 오후6시/·종로성당 3층 ·참가비:5천원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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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1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정전체제, 평화협정,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호)

  폭력남편 살해혐의 이순심 씨 항소심 열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순심(40세)씨가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방청인단과 변호인단은 “아내구타에 대한 사회적 법적 대책이 전무한 현실 속에서 이순심 씨는 20년 동안이나 남편에게 구타당해온 피해자이다. 우리는 이순심 씨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사회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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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7

  인권키워드

  피해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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