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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23호)

  출소후 신고 안 했다고 벌금 백만원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화춘 씨, "벌금 확정돼도 안 내겠다"

  ... 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23일 군산지원 김종충 판사는 출소 후 보안관찰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화춘 씨에게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이에 불복, 같은 날 항소를 제기했다. 이 씨는 “이미 형을 살고 나온 사람을 감시하고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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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벌금, 감시, 신고의무, 저항, 보안관찰, 정당,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89호)

  명월관 계약직 노동자 계약해지

  ‘노조결성 시도에 대한 보복’

  복수노조유예 조항으로 법외노조로 남아있는 명월관 노동조합 간부들이 일방적으로 고용계약 해지를 당했다. 워커힐호텔 외부사업부 명월관(대표이사 한종무)은 지난 6월 25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명월관 노동조합 조형수 위원장, 김성칠 조직부장, 박효숙 조합원 등 3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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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05

  인권키워드

  노조, 법외노조, 노동조합, 탄압, 법, 전환, 고용,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6호)

  "진실을 위해 제보자를 찾습니다"

  민주화국민연대, 의문사특별법 개정필요

  ... 및 양심선언' 캠페인을 벌인다. 민주화운동계승 국민연대는 또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같이 추진한다. 민주화계승 국민연대는 캠페인에 들어가기 앞서 밝힌 성명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주어진 시간은 앞으로 6개월 남짓하다"며 "이 6개월을 그대로 보낸다면 독재정권에 대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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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21

  인권키워드

  진실, 공권력, 진상규명, 서울역, 인권, 광장, 법, 진상

• 인권하루소식 (1791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게놈과 인간의 미래

  ... 다. 또한 10년 안에 가장 보편적인 10여 가지 유전질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예방·치료법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 나아가 이제 육체 질병뿐 아니라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유전자를 규명해 각종 범죄 등 반사회적인 행동까지도 예방-치료하는 약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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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식 2001-02-13

  인권키워드

  질병, 개발, 미국, 법, 자본, 안전, 범죄

• 인권하루소식 (1789호)

  "우리도 과학기술에 발언할 수 있다"

  '시민배심원회의', 유전자정보이용 규제 권고

  ... 안전장치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장 없이 진행하는 미아찾기 유전정보 DB 구축사업은 관련 법 제정 이후로 연기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활동가 한재각 씨는 "일반 시민도 과학기술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경우 합리적인 의사판단이 가능하다"며 "과학기술이 전문성의 신화 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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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9

  인권키워드

  활동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법, 여성, 차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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