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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배상은 모욕이 아니라 권리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국가 배상은 당연하고 정의롭다

  ... 사를 대하는 익숙한 접근이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 초기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에는 피해보상과 지원'만' 다루는 법안이 훨씬 많았다. 불운이나 불행을 안타까워하며 적당히 보상하고 지원할 생각은 있어도, 진실을 밝혀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각성은 없었다. 세월호 특별법은 재난참사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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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07-26

  인권키워드

  권리, 세월호, 국가, 진실, 피해자, 진상규명, 유가족, 피해, 정부, 재발방지, 재난참사, 참사, 광화문광장, 교육, 국회, 생명, 세월호참사, 손해배상청구, 장애, 존엄, 형사처벌, 불처벌, 스트레스, 권력, 의존,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끙 (408호)

  [끙] 성판매 여성의 임신중절, 지원할 수 없다?

  이룸을 비롯한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는 국가로부터 구조비를 받아 내담자들을 지원한다. 구조비 집행의 범위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보호법에는 성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법률지원과 의료지원뿐 아니라 심리상담 등의 정서적 지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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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이송 2014-09-25

  인권키워드

  임신중절, 성매매, 법, 여성, 출산, 권리, 피해, 낙태, 성폭력, 병원, 활동가, 국가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72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가정폭력 저지른 자가 떠나라

  오스트리아의 가정폭력방지법에서 배울 것

  ... 매를 맞았다고 답하였다. 우려스러운 점 중의 하나는, 가정폭력은 폭력의 대물림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종국에 범죄자로 전락시키는 악마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텍사스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어린 시절 학대를 당하거나 어머니가 구타당하는 광경을 자주 목격한 아동들이 장차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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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1-10-26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집, 법, 여성, 피해, 가해자, 피해자, 범죄, 한국, 강제퇴거, 여성인권, 인권, 학대, 경찰, 가해, 학교, 쉼터, 고문, 교육, 나이, 난민, 남용, 성매매, 아동학대, 안전, 여권, 학습, 홈리스, 평등, 경제, 약자, 욕구, 부모, 상담, 벌금,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난민,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0호)

  [이주의 인권수첩] 상식 위의 상식, 이것이 인권이다! (10.9.15~9.28)

  ... 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큰 수해가 발생(9.21)한 것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수해 피해자에게 "기왕 된 거니까 편안하게..."라고 위로했다고. 서울시 수해방지예산이 5년 만에 10분의 1로 축소되었으니,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서울시장은 디자인 서울에 돈을 다 쓰고, 정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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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9-29

  인권키워드

  G20, 오세훈, 대통령, 용산참사, 인권, 경찰, 국가, 서울시, 4대강, 감옥, 검찰, 쌍용자동차, 주거권, 지역, 파업, 학생, 학생인권조례, 허가제, 피해자, 손해배상, 광장, 권리, 집, 반지하, 학교, 수도권, 빈곤, 신고제, 기본권, 피해, 주거, 이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2호)

  삼청교육 피해자, '할복' 절규

  22년간 외면해온 세상을 향하여…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면 자기 목숨을 버립니까?"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은 도로 한복판에 피투성이 상태로 쓰러진 양동학(남, 49)씨를 보면서 울부짖었다. 23일 오후 2시 삼청교육대 피해자 15명은 "김대중 정부 임기 내에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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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권 2003-01-24

  인권키워드

  국회, 피해, 공약, 한국, 선거, 피해자,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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