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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인권이 죽어야 국익이 산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2) 이주노동자

  ... 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과 함께 성적지향 등 다수의 차별사유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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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모 2007-12-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차별, 회사, 인권, 한국, 정부, 이주민, 법, 고용허가제, 권리, 피해, 언어, 법무부, 반차별, 제도화, 노예제, 차별금지법, 출신국,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세계인권선언, 동료, 단속, 정책, 입법, 출신, 국가안보, 노동권, 노동자, 농성, 다문화, 대통령, 성적지향, 영장, 장애, 재판, 노동시간, 범죄, 자본주의, 사회운동, 손해배상, 이야기, 시대, 활동가, 운동, 제도, 체불, 미등록, 체류, 고용, 배제,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8호)

  '여성장애인'과 '성폭력'의 고리를 끊자!

  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 토론회 열려

  ... 활동이 시작됐다. 장명숙 서울상담소 소장은 2002년 한해 동안의 서울지역 상담 사례를 피해 여성장애인의 학력, 연령, 장애인 등록 시기 등의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장 소장은 "밝혀진 87건의 피해사건 중 피해자가 무학인 경우가 23건을 차지하는데, 이 경우 사건이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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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18

  인권키워드

  성폭력, 장애인, 장애, 피해자, 피해, 재판, 경찰, 성희롱, 여성, 지역, 장애여성, 성추행, 병원, 상담, 한국, 마을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36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2)

  태극기 흔드는 민간인 향한 미군의 '익산역 폭격'

  ... 를 기억했다. 강재주 할머니는 당시 남동생 셋을 잃었다. 이리극장에 간 두 동생은 폭격을 피해 도망가다 죽고, 막내 동생은 역에 나가 놀다 죽었다고 했다. 익산시의회가 피해자 신고 접수를 받아 2001년 말까지 파악한 익산폭격 사건의 희생자 수는 철도청 직원 54명, 민간인 40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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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7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지역, 주민, 국회, 할머니, 진실, 피해, 학살, 피해자, 가족, 영장, 학생, 진상조사, 추모, 광장, 정당, 운동, 청년, 집, 유가족, 학교, 미국, 한국, 세력,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133호)

  개인질병정보 유출, 보험업법 개정반대

  사회단체, 법 개정 중단 촉구…반대운동 확산 계획

  ... 시가 침해되는 것은 물론이고, 혐오질환 병력이나 장애의 소유자들은 취업이나 결혼에서 각종 피해를 당할 것이라고 신 집행위원장은 우려했다. 이어 참가단체들은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보험업법 개정을 사회적 합의도 없이 진행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재정경제부에 촉구했다. 또한 공보험 강화와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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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12

  인권키워드

  법, 정부, 개인정보, 민주노총, 사생활, 장애, 질병, 프라이버시, 건강보험공단, 피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53호)

  “경찰, 한승륙씨 폭행 사실 인정”

  캐리어 한승육씨 가족, 사과문초안․녹취록 공개

  ... 광주 대우캐리어 ‘한승륙 조합원 폭행사건’이 경찰에 의해 자행됐음을 증빙할 만한 자료가 피해자 가족들에 의해 공개됐다. 한씨 가족과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캐리어하청노조 등은 14일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작성한 ‘사과문 초안’과 ‘녹취록’을 공개하고, 한승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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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15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피해, 피해자, 진상, 고문, 민주노총,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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