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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3호)

  검열로 오염되는 열린채널

  <주민증>․<에바다>, 방송불가 처분…시민들 자체검열 강화 우려

  ... 데 이어 7월에 박종필 씨(다큐인)가 제작한 <에바다 투쟁 6년-해아래 모든 이들의 평등을 위하여>(<에바다>)에도 같은 판정을 내린 것이 이번 시위의 도화선이다. 주민등록증 제도의 문제점을 된소리로 지적하고 있는 <주민증>에 대해 협의회가 문제삼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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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10-12

  인권키워드

  검열, 접근권, 국회, 대통령, 시설, 저항, 평등, 체제, 제도, 기술, 자본, 공공

• 인권하루소식 (1936호)

  <헌법모의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한양대 법대생, 설문결과는 반대 더 많기도

  ... 과함에 있어 국토방위의 중요성과 국민의 기본권과의 관련성을 고려해야 하며,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국방의 의무 부과에 따른 국민기본권 제한은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제한이어서는 안 되며, 헌법적 기본원리에도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다.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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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헌법, 배제, 재판, 평등, 병역,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전쟁, 차별, 국방부, 제도, 기본권, 피해, 핵, 민족,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305호)

  남녀고용평등법 고발 관련 검찰 아직 결정 유보

  ... 회｣(공동대표 정강자, 민우회)등 사회단체가 44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한데 대해 서울지검 공안2부 이호철 검사는 “남녀고용평등법 상 모집과 채용에 있어 평등이란 남녀가 함께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여성으로 성별을 제한한 상태에서 여성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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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0

  인권키워드

  남녀고용평등법, 평등, 검찰, 언론, 여성, 성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민주당의 내란 청산,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는가

  - 평등으로 향하는 민중의 행진을 멈출 수 없는 이유

  ... 차이로 다른 집단에 대한 배제를 선동하지 않는 정치, 시민들이 삶에서 공통적으로 직면한 불평등과 불안의 문제를 사회 집단 간 갈등으로 회피하거나 경쟁으로 격화시키지 않으면서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정치로 나아가는 것이 내란 청산의 과제다.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세력 간의 동상이몽도,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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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5-12-0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민주당, 정치, 정부, 윤석열, 평등, 체제, 광장, 대통령, 권력, 불평등, 사법부, 설득, 이재명, 대선, 질문, 극우, 이야기, 불안, 제도, 더불어민주당, 세력화, 행진, 세력, 연대, 성평등, 검찰, 노동, 노동권, 반부패, 사상, 소외, 수사기관, 언론, 이념, 인권, 존엄, 독립성, 피해자, 다짐, 국민의힘, 경제, 권리, 탄압, 기본권, 국가, 한국, 재발, 법, 정책, 디지털, 입법, 배제, 진보, 격차, 문화,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사랑방의 한달

  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서는 반대하는 주민들의 항의를 마주하기도 했지만, '무슬림 vs 주민 갈등' 구도가 아닌 평등을 보장하고 실현해야 할 국가 행정의 책임을 요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1월 18일, 길내는모임 - 누구와 어떻게 함께 길내는모임 도움닫기 워크숍 두 번째 주제는, 누구와 어떻게 함께 할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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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2-15

  인권키워드

  국회, 기후정의, 노조법, 이태원참사, 사랑방, 권리, 정부, 피해자, 진상조사, 사회운동, 기후정의파업, 이야기, 활동가, 주민, 생명, 세월호, 장애인, 재난참사, 변혁, 진상규명, 평등, 무슬림, 송전탑, 체제, 기후정의운동, 유가족, 조직, 대정부, 재생에너지, 연결,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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