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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경찰은 불법적인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 당시에도 브래지어 탈의 조치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경찰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자의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유치인이 “혁대, 넥타이, 금속물 기타 자살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한 경찰청 훈령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과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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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5-30

  인권키워드

  경찰, 유치장, 자살, 재발, 공권력, 여성, 위법, 기본권, 피해,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인권, 인권감수성, 촛불집회, 인권위, 피해자, 범죄, 행정명령, 국가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84호)

  [디카로 물구나무] 시간을 거슬러가는 사람들

  경찰청 보안과의 안보홍보용 만화 ‘지용이의 시간여행’

  ... 안법 폐지를 강력하게 권고해 왔다. 2004년 국가인권위에서도 폐지를 권고하였다. 국민의 기본권을 무조건 친북세력으로 몰아붙여 침해하는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이 법은 정권안보를 위한 악법이다. 헌데 국가보안법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지키는 법’이라니. 이런 빵꾸똥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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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 2009-12-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전쟁, 북한, 미국, 국가, 한국, 법, 국가안보, 안보, 생존, 기본권, 사상, 이야기, 강제노동, 교육, 양심, 언론, 인권, 찬양, 탈북자, 평화체제, 평화통일, 할아버지,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불안, 한반도, 정전, 평화협정, 무시,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평택 평화적 생존권은 인권이다!

  ... 인권의 이름’을 획득한다는 사실은 ‘인권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이 진정 살아 움직이는 권리가 되기 위해서, 평화와 인권을 염원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인권활동가들이 감내해야 할 고단한 투쟁은 시대가 요청하는 책임이라는 사실을 통감한다. 자유의 박탈을 감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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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6-03-24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평택, 권리, 평화, 정부, 경찰, 생명, 석방, 헌법, 안보, 권력, 공권력, 사법부, 평택미군기지, 인권옹호, 저항, 국방부, 시민사회, 시대, 운동, 약자, 동료, 역사, 대추리, 기본권, 강제수용, 연대,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27호)

  "법원 앞 집회금지" 위헌 제청

  ... 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 앞 집회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위헌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11조 1호 중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청사로부터 1백미터 이내에서의 옥외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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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8-03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56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고요함'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소음규제 시행령 안 문제제기

  개정 집시법의 소음규제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둘러싸고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우려와 문제제기가 일고 있다.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는 20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약 700명이 참석한 세종문화회관 앞 집회에서 조사한 소음 측정치를 발표했다. 원진직업병관리재단부설 노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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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1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기본권, 민주주의, 조례, 집시법, 고문, 민주노총, 인권, 지역, 활동가, 권리, 법,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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