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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동성명]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셈인가? 비정규직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 질적인 지휘감독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왔다. 게다가 사용자는 파견계약 해지나 재계약 거부 등 노동법의 해고제한 규정은 회피하면서도 노동자들을 손쉽게 집단해고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노동기구의 '임금의 보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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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정부, 기간제, 차별, 파견노동자, 고용, 임금, 노동, 노동권, 파견, 파견법, 해고, 노동법, 법, 자본,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기업, 남용, 단체교섭,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회권규약,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직접고용, 권리, 제도, 무기,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 성락원 참사에 대한 시설공대위 논평-정부의 관리감독 부재가 불러온 예고된 참사

... 수용하면 상대적으로 약자인 노인들이 폐쇄적 수용시설 안에서 당할 일은 뻔하다. 이번 사건 피해자의 상당수가 노인인 점이 이를 실증하고 있다. 게다가 성락원 측은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정신장애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는커녕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수용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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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시설, 참사, 정부, 가해자, 노인, 치료, 감시, 의료서비스,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형사처벌, 사회복지시설, 피해자, 약자, 동료, 가해, 불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성명/논평

[공동성명] 인질 대참사 초래한 러시아 정부 규탄한다

... 정부의 강경 진압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냉혹하게도, 러시아 정부는 대규모 인명 피해가 불 보듯 뻔한 데도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지 않았다. 푸틴은 이번 진압이 “우발적인 것”이었다며 책임을 인질범들에게 떠넘기지만, 위선일 뿐이다. 러시아 정부는 처음부터 인질들의 생명 따위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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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러시아, 정부, 언론, 점령, 학살, 군대, 참사, 고문, 생명, 지역, 공항, 유가족, 부모, 학교, 무시,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성명/논평

인권교육강사 위탁교육기관 선정 결과에 관한 의견서

... 프로그램들을 보면, 성역할 고정관념을 다룬 프로그램만 몇 가지 제시한 뒤, 곧장 성폭력 피해 사례에 대한 토론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짜여져 있다.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는 일은 여성을 인권의 주체로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여성들이 당면할 수 있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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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네트워크, 개발, 검찰, 인권감수성, 공무원, 성폭력, 수사과정, 여성, 청소년, 학교, 발전, 교정시설, 에이즈, 차별, 피해자, 약자, 상담, 권력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성명/논평

<공동 논평>의문사위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 의문사위에 채용되어 활동해왔다. 또 국제적으로 반인권적 법률로 지탄받는 국가보안법에 인권피해를 받았고, K씨는 조작·함정수사, 프락치 공작에 의한 인권피해자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들 언론들의 보도는 매우 악의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2기 의문사위 활동이 마무리되면서 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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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언론, 국가보안법, 시대, 공권력, 장기수, 진상규명,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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