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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7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29일 ~ 10월 5일)

  ... 통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국가보안법 고쳐야 한다고 밝혀/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인수 부장판사), (주)아시아나항공 기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외국인 조종사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퇴직금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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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7

  인권키워드

  대통령, 퇴직금, 교육부, 학교, 수도권, 간첩혐의, 검찰, 국가보안법, 장애인, 파업, 회사, 국방부,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77호)

  탄압 뚫고 꿋꿋이 상영

  경찰, 서준식 위원장 출두요구

  ... 표 박승원, 문규현, 장용주 신부)과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영화 사전심의 위헌 판결을 상기시키며 “위헌적 소지가 다분한 영화진흥법, 음비법 등을 내세워 공연장을 빌려주는 측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공권력을 투입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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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2

  인권키워드

  탄압, 공권력, 경찰, 국제, 국제앰네스티, 석방, 인권,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76호)

  시민폭행치사 경찰 실형선고

  민병일 씨 유족, “사인규명 미흡”

  ... 의 주장이 상반되며, 혐의사실이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재판부가 유족들의 주장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초부터 유족측이 강하게 의심했던 '둔기를 사용한 폭행'여부가 검찰 공소과정에서 빠짐에 따라, 이 부분은 영원한 미제로 남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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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1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진실, 가족

• 인권하루소식 (975호)

  <성명> 영화제 봉쇄조치에 대한 입장

  ... 정한 사전심의와 공연신고를 마치지 않았다는 것 때문이다. 2. 1996년 10월 4일 헌법재판소가 공윤의 영화 사전심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장치이고 따라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 판정으로 인해 96년 7월부터 시행 중이던 영화진흥법은 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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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30

  인권키워드

  공권력, 심의,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경찰, 검찰, 민주주의, 학교,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75호)

  김삼석 씨 30일 출소

  ‘간첩’ 조작, 4년 만기복역

  ... 한다.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및 국가기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삼석 씨에게 1심 재판부(재판장 김황식)는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항소심재판부(재판장 고현철, 주심 조병훈)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동생인 김은주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5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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