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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7호)

  알쏭달쏭 이적단체

  고려대 ‘청년’ 유죄

  ... 4․청년 대장) 씨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년’의 강령을 보면 이적단체로 보기어려우나 구성원과 단체의 활동을 보면 ‘합법을 가장한 이적단체’라 할 수 있다”면서도 “‘청년’이 광장사업이외에 특별히 대중을 상대로한 이적활동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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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4

  인권키워드

  청년, 국가보안법,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실질심사제 개정 - 검찰·법원 입장 비교

  ... 아니라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보장 ▶영장주의의 구체화 ▶피의자의 법적 청문권․재판청구권 및 방어권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자의적인 체포 또는 구금을 방지하고 신체의 자유의 박탈기간을 가능한 한 단축하기 위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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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법원, 수사기관, 인권, 제도, 법, 국회, 경찰, 무시, 가혹행위, 수사과정, 장애, 헌법, 심리, 미국, 일본

•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심사 축소, 국제조약 위반

  “영장심사 오히려 강화해야”

  ... 변명권을 보장받지 못한 피의자가 20%에 달한다”며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적법절차, 재판청구권, 평등권 위반 등 위헌 시비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곽노현 교수는 “이들 20%에 해당하는 피의자의 대부분이 중범죄 사건, 정치적 사건, 공안사건 관련자들”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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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검찰, 권리, 법원, 인권, 고문, 수사기관, 경찰,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06호)

  각 국의 영장실질심사제도

  ◇ 일본: 재판관은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를 알리고 피의자의 진술을 들은 후 구류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 미국: 체포된 피의자가 불합리한 지체없이 사법관 면전에 인치되는 것은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경찰에서 석방되지 않은 피의자는 불필요한 지체없이 사법관 앞에 인치되어 심문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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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석방, 변호, 수사과정, 범죄, 경찰, 권리, 기본권, 미국, 일본

• 인권하루소식 (1003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② 대형참사

  대형사고의 융단폭격에 방치된 국민들

  ... ) ․94년 10월21일 성수대교 붕괴사고(사망 42명) : 서울지법 형사1부(재판장 한정덕) 신동현(당시 동아건설 현장소장), 박효수(당시 동아건설 부평공장 생산부장)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 금고 2년의 실형 선고, 여용원(당시 서울시 동부건설사업소장) 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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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8

  인권키워드

  삼풍백화점, 대법원, 생명, 생명권, 참사, 국가, 뉴스, 산재사고, 성수대교, 인권, 세계인권선언, 개발, 집, 조직, 무시, 전환, 성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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