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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93호)

  전국연합, 안기부 불법행위 규탄

  ... 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지난 7일 범민련 소속 나창순 씨에 대한 1심재판 과정에서 물고문을 비롯한 가혹행위가 폭로됐고, 21일 민경우(범민련 사무처장)씨의 공판과정에서 공중전화 불법감청 사실이 밝혀졌다"며 범민련 관련인사와 노수희 서울연합 의장 등에 대한 무리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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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5

  인권키워드

  안기부, 불법, 가혹행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92호)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손민영 씨 만기출소

  ... 많은 사람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남편과 딸의 특별면회를 탄원했으나, 대법원 형사2부(당시 재판장 김주원 대법관)는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기각했고, 손민영씨만 2일간의 구속집행정지로 장례식에 참석했다. 게다가 손씨의 큰 딸 민옥씨는 전교조 활동을 이유로 교직에서 해직당했으며, 셋째딸 민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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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4

  인권키워드

  가족, 대법원, 분단체제, 전교조, 병원, 대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91호)

  민병일씨 사망 '국가 책임'

  경찰관 단순과실만 인정

  ... 천여 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16일 수원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김기봉 부장판사)는 민병일씨의 유족 홍소미(아내) 씨가 국가 및 관련 경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파출소 내에서 민씨를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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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3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관, 공무원, 경찰,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91호)

  경찰관 관련 주요 사망사건

  ... / 변사자 / 수사결과 95. 10. 2 노병우(38) 순경 이영헌 상해치사죄로 구속기소 재판계류중 95. 10. 13 박석배(20) 가혹행위 발견할 수 없으나 감시소홀 책임으로 경정 최성규 등 3명 계고 95. 12. 30 최학민(20) 자살 판명 내사종결 95. 12. 30 김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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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3

  인권키워드

  자살, 가혹행위, 경찰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982호)

  “이 땅에 강한 불신 생겨”

  민가협 목요집회, 조작간첩 폭로

  ... . 이밖에도 이날 집회에서는 북한동포돕기 사업과 관련해 구속된 나창순(범민련 소속) 씨가 재판과정을 통해 자신이 안기부에서 물고문 등을 당했음을 밝혔다는 사실이 전해졌으며, 또 수입개방 반대활동을 벌여온 ‘전국농학계대표자협의회’가 지난 9월11일 이적단체로 몰려 송태경(서울농대 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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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0

  인권키워드

  간첩, 조작간첩, 대선, 선거, 가족, 간첩혐의, 감시, 감옥, 안기부, 집회, 학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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